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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명리, 공장부지로 훼손한 경사면 산사태 발생
포천시, 기준에 맞지 않아 배척, 원상 복구 명령
기사입력: 2021/06/18 [17:4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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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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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국 포천시장은 6월 14일, 화현면 지현리 관광농원 사업부지로 개발한다면서 파헤쳐놓은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들을 질타했다. “산림은 집을 지을 수는 있지만 여기처럼 이런 법면에 농사를 어떻게 짓는가, 휴경지도 많은데, 굳이 산을 까서 농사를 짓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그러나 박윤국 시장이 현장방 문한 산림 훼손 바로 인근인 길명리 공장부지 옆 산에도 거대하고 급격한 사면이 산사태가 발생하여 ‘땜통’처럼 노출되어 있다. 이곳은 2012년 최초 건축허가를 득한 공장 부지다. 이 허가부지에도 급격한 경사면이 포함되어 있다. 건축주는 10억여 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면서 바위투성이 산사면까지 포함하여 공장부지 인·허가를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포천시 공장허가팀 담당자는 “해당 공장은 총 부지면적 12,928㎡, 건축 허가 면적 1,962㎡로, 최초 공장 설립 허가 후 승인까지 4년을 주는데 특정 사유로 준공 완료 못하면 취소청문을 한다. 준공 완료 못한 사유를 소명하여 법적으로 인정되면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는데 2022년 3월까지 연장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이 공장 건축 현장을 가보니 가파른 사면 중턱에 올라 간 두 사람이 위태하게 서서 암벽을 굴리거나, 깨뜨리고 있었다. 포천시의 제척으로 건축주는 원상복구를 진행해야 한다. 

 

파헤쳐진 사면 중간 부분은 암사면이지만, 사면 위쪽은 흙이고, 그 속에 불안전한 돌들이 더러 있어서, 꼭대기 쪽 돌로 인한 낙석 피해가 우려 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포천시 산림과 담당자는 “애초 허가에 공장 허가부지에 이 사면이 들어가 있었으나, 규정에 안 맞고 재해 우려가 있어서 사면 부분은 법에 맞추기 어렵다. 부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제척을 통보했다.”면서 “제척 상태로 두고 인·허가를 진행할 수 없으니 건축주가 선 조치로 설계사무실에 의뢰해 경계 부근은 사방공법으로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해 재해 우려 없게 조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면 아래쪽에는 작업자들이 굴려 떨어뜨린 돌이 건축 중인 공장 건물이나 이웃 공장에 튈 것을 막기 위해 흙을 수북이 쌓아 담을 만들어 놨다.  

 

산림과 담당자는 “사면에서 흙이 흘러내리고 난 후 조치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사면부분이 공장 부지에서 제척 당했기 때문에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건축주가 재해방지시설을 하기 위해 설계 계획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13년, 최초 허가 시점에도 문제가 많아 재차 지적했던 부분이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었다.”라면서 “수차례 조치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와서 해당 건축주가 사면 부분이 제척된 탓으로 10억여 원의 금전적 손실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 시에서는 공장부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전했다.”라고 말했다.  

 

박윤국 시장은 산사태 우려 지역 시찰을 마치며 “이미 개발업자가 산림 훼손한 것을 사후에 방지한다고 뒤따라가며 조치하는 게 행정이 아니다. 철두철미하게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상식선에서, 원칙대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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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처시 공무원의 기본틀을 바꿔라 일동맨 21/06/22 [11:46] 수정 삭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국장으로 시켜야 하는데 퇴직 1년 남겨 두고 국장승진 시키고 퇴직 후 일자리 까지 제공 해 주는 현재의 인사방식으로는 포천시 공무원의 정신을 개혁 시키 수 없다. 능력은 없는데 시장라인이라고 승진시키고, 나이먹었고 고참이라는 것 때문에 승진을 우선시키는 현 제도를 과감하게 탈피해서 인사제도 부터 혁신해야 무능한 포천시 공무원의 자질을 조금이나마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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