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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규의 기자수첩>
특권 의식
기사입력: 2021/04/30 [12:3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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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면책 특권 중에 ‘불체포 특권’이란 게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은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행사로부터 혹은 그 공권력이 해당 직위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을 해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특권은 국회의원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직위와 상황에 대해 주어지는 것이다. 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때만 주어지고, 쓰여야 할 권한이다. 개인의 이익을 만끽하라고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다. 

 

430억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그는 이스타항공 회사 돈 횡령 및 배임 등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고 국회의원 재적 300명 중 255명이 투표해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됐다.  

 

국회의원들에게 쏟아지는 ‘제 식구 감싸기’, ‘국회의원 면책 특권 뒤에 숨는다.’는 국민들의 비난과 민심 이반을 우려한 국회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다. 

 

송우리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에 투기한 것으로 의혹을 받아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포천시청 P과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져 26일 까지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이 직위를 이용해 일반 국민들은 상상하지 못할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기 때문이다.

 

위 3가지 장면 모두 법적으로 심판이 완료된 사안이 아니지만,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의 변명과 행태가 ‘횡령한 돈을 모두 갚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거나 ‘딸의 안전을 위해 회사 돈으로 고급 스포츠카를 사줬다.’라거나 해서 더욱 큰 공분을 사고 있다. 

 

토지거래를 해오면서 부부가 멀쩡하게 핵심 사업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감사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시민들은 사건 당사자가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특권’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지난 21일, 25인승 버스를 타고 신북면 하수처리장, 군내면 산후조리원, 택시쉼터, 관인면 화적연, 부소천, 일동면 기산공원, 어룡천, 신읍동어린이공원 등 주요 사업장 현장 답사를 다닌 포천시의회 시의원들과 의회 관계자들 17명과 동행하면서 공사 현장 곳곳의 문제와 개선점을 취재하기위해 동행 취재를 했다. 

 

화적연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현장을 답사하고 나오는 비포장 오르막길에서 본사 취재 차량이 1단 기어로도 오르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걸 보고 차에서 내려 온 몸으로 밀어준 한탄강사업소 황동민 팀장과 박나은, 박종상 주무관에게 감사하다. 

 

또 미끄러지는 차를 보고 버스에서 내려 기꺼이 차를 밀어준 연제창 의원, 임종훈 의원, 양창근 주무관에게 머리 숙여 감사하다. 업무외적인 일이고 몸을 쓰는 힘든 일 에 특권의식을 버린 것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다 

 

땀을 뻘뻘 흘리며 차를 밀던 모 의원이 “이 차 갖고 취재하러 오지 마 ”라고 소리치던 게 아직도 귀에 쩌렁쩌렁 울린다. 참, 미안하다. 시의원과 공무원에게 차를 밀게 하다니!. 노후 경차를 타고라도 사건 현장에 달려가 취재해야 하는 가난한 지역 신문사 소속 기자를 도와주기위해 특권의식을 내던진 모두에게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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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 ㅋㅋㅋㅋㅋ 21/05/03 [17:20] 수정 삭제
  어떤 차길래.. 밀어줄 정도인가요... 차 한번 밀어줬다고 특권의식이 없다 ??? 푸하하
길가에 연탄 함부로 차지 마라 어르신 21/05/03 [20:15] 수정 삭제
  너는 그렇게 남을 위해 한번이라도 뜨거운 적이 있었더냐?
허허허 미친척 21/05/04 [04:15] 수정 삭제
  흐흐흐
.... 개콘 21/05/04 [11:28] 수정 삭제
  기사인가...본인의 일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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