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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무자격 업체 부동산 중개 집중 단속
등록업체도 불법행위 적발 시 고발 조치
기사입력: 2021/04/19 [18:0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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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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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에 건설되는 아파트 1만 세대, 전철 7호선, 국도 확포장공사, 수원산 터널공사 등 개발 관련 호재에 편승하여 부동산 시장에 무등록, 무자격 업체로 인한 시민 뿐 아니라 포천에 투자 의향이 있는 사람들 까지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포천시청 민원토지과 담당자는 무등록 업체 관련 부동산 거래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늘고 있다.”면서 부동산 컨설팅 등의 이름을 붙인 사무실이 허가된 부동산 거래업소인줄 착각해 컨설팅 업체와 부동산 거래 후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했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해 피해를 입었다고 민원을 제출해도,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해당 업체를 고소, 고발하지 않는 한 시청이 나서서 거래 수수료에 대해 환불을 종용할 강제력은 없다.”라고 답했다.

 

포천시는 지난 16일 민원토지과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을 가진 직원, 민간위원 등 8명이 2개 팀으로 나뉘어 관내 부동산 거래시장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에 나섰다.

 

이번 합동단속은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 등록증·자격증 대여, 부동산 컨설팅 등 민원이 증가하여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수사권(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증거확보, 범죄동기, 고의성 위반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해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283개소 중 9개소, 관내 부동산컨설팅 7개소 등 불법행위 의심업소 16개소를 점검했다.

 

이번 합동 단속 담당자는 문 닫힌 사무소들은 점검이 용이하지 않았고, 조사와 점검에 비협조적인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무등록 컨설팅 업체 뿐 아니라 공식 등록 중개업소의 자격증대여, 게시의무 위반 등도 상시적으로 계도하고 지도해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단속에 특사경 공무원들과 더불어 민간위원 자격으로 동행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포천시지회 김명원 지회장은 부동산 상담, 매매 등 간판을 붙이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업체가 관내에 많이 늘어났다.”면서 계약서를 쓴다든지, 중개행위를 직접적으로 안하겠지만 이러한 컨설팅 업체의 난립이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될 위험이 크다. 무자격, 무등록 컨설팅 업체를 주의하고, 공식 공인 중개업소를 이용해줄 것을 시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포천시 민원토지과 과장은 이번 단속은 포천시 개발 분위기에 편승하여 난립하는 무등록, 무자격 컨설팅 업체의 불법 중개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려는 목적이다.”라면서 중개사 자격증, 사무소등록증 대여 행위를 계몽, 단속하는데 상반기에 집중하면서 하반기까지 불시 점검을 상시적으로 하여 관내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시민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보다 실효적인 제도적 장치로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관내 등록 개업 공인중개사 287명에게 명찰을 패용하게 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 275개소에 QR코드를 부착하여 경기도부동산포털로 연계된 등록번호, 대표자, 영업상태, 상호, 등록일 등 정보를 부동산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포천시는 4월 내 도비, 시비 예산을 확보하여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중개업소 QR코드 스티커 부착 사업을 통해,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고, 등록된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중개사고 사전 예방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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