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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춘식의원 선거법위반 150만원 벌금 구형,
5월 13일 1심 선고 예정
기사입력: 2021/04/15 [15:5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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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3시 의정부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국민의힘당 최춘식 의원에 대한 선거법위반 증인심문과 검찰 증거 조사 일정이 진행됐다.

 

지난 기일에서 L비서관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되어 최 의원에 대한 심문만 진행됐다. 

 

이날 검사는 최춘식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L 비서관에게는 250만원을 구형 요청했다. 

 

최의원의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판단상 착오였으며, 최 의원 공모는 사실이 아니다. L비서관이 혼자 했다는 진술이 일관되니, 당시 여력과 상황으로 인력도 없고, 모든 일 챙길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최 의원은 유권자 만나는데 주력하고, 사무실 일에 관여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검사측 증거도 불충분하고 정황에 불과하다. 공모 가능성조차 상의한듯하다는 주장이니 합리적 의심하기에 증거로 불충분하다."면서 "현수막, SNS 관련 경찰은 모두 무죄 취지를 밝혔는데, SNS관련 무혐의를 내린 검찰이 유독 현수막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인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최춘식 의원은 최후 변론을 통해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지지와 성원해주신 시민, 군민들께 죄송하다."라면서 "실무자 실수였지만, 확인 점검하지 못한 후보자 과실이다. 그러나, 공모는 아니다. 지난 9번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선거법위반 없었고 위법을 지시함이 없었다. 그리고, 후보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 L비서관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재판부의 1심 선고는 같은 법정에서, 5월 13일 13시 30분 예정이다. 

 

한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정부지방법원 정문 앞에는 "'보수가 지면 남한이 공산화 된다'고 거짓으로 유권자를 기망하였다."면서 '속인것을 사죄하라','공직선거법위반을 사죄하라', '법원은 최의원을 엄단하라', '토지주택공사는 편법분양을 회수하라','위법분양한 최춘식을 고발하라'고 쓴 피켓을 들고 포천깨시민연대가 1인 시위를 벌였다. 

 

최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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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아들 같이 갔네 웜마 21/04/15 [17:11] 수정 삭제
  우리 송엉아는 국회의원 같지도 않은 사람이 국회의원 됐다고 하더니 저기는 왜 따라갔데 ? 허청회 밀고있으면서 ? 다음에 공천받아서 또 나올라꼬 ?
'독자 백신'꺼낸 이재명에...이준석 "이게 레임덕 최종형태" 중앙일보 21/04/15 [22:14] 수정 삭제
  경기도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도가 독자적으로 백신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며..
손해배상 일동면 21/04/16 [08:08] 수정 삭제
  허청회를 밀고 있지만 공천을 위해 함께 법원에 간 현직 시의원은 L모씨의 남편 K씨로부터 손해배상으로 고소를 당했다. 그는 가정파탄을 이유로 위자료 소송에서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뻔뻔스럽게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깨소금 깨시민 21/04/16 [08:09] 수정 삭제
  깨시민인지 대깨문인지 니들 다른 민주당 의원들 허튼짓 하는건 아가리 닥치고 있더라 그러고도 깨어있냐? 선택적 비판 오지고요
깨시민같은 소리하고있네 들개시민이겠지 찐시민 21/04/16 [08:10] 수정 삭제
  모가 두러워서 선그라스에 모자뒤집어쓰고 거기에 서있나?당당하게 서있지도못하면서?할일 드럽게업나보네?
민주당 따까리들아 난보수다 21/04/16 [08:20] 수정 삭제
  여기서 쓸대없는 소리 나불대지말아라.
철새정치인은 그만 물러나라 세종대왕 21/04/16 [09:23] 수정 삭제
  권력에 눈이 먼 늙은이 같으니라구
지난 9번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선거위반 없었고? 포천시민 21/04/16 [10:50] 수정 삭제
  전에 군의원선거때 금품살포로 군의원 옷 벗은건 무엇인고? 위법이 아닌데 옷은 왜 벗었는고?
최춘식 위례지구 위법분양건? 포천시민 21/04/16 [10:56] 수정 삭제
  아직 해결 안된겨? 주택토지공사에서는 뭐하고 있는겨? 결과가 궁금
포천깨시민연대 정말입니까? 주민 21/04/16 [11:03] 수정 삭제
  에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바보만 있나? 무슨 공산화? 정말로 최춘식씨가 그런말을 했나요? 했으면 본인이 바보지!~~ 나머지는 동감,
ㅋㅋㅋ 술이들깨시민 21/04/16 [23:37] 수정 삭제
  아직도 구글이 4성장군 이름치면 빨간옷 입은 그분의 모습이 나온다. 4성 장군이 아직도 꿈을 버리지 못하고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따까리들을 시켜 경쟁자 선거법으로 고소를 했지 그래서 지금 진행중인거고, 그 따까리들도 본래는 빨간당이었으나 공천을 받지못해 바람따라 파란당으로 갔고 운좋게 당첨 의원나리가 되셨는데 뭐든게 처음이라 이거시 갑질인지 을질인지 쌈질인지 모르고 다니는 모양 하지만 SNS에는 그 누구보다 시민을 위하는척 노오력하는척 따까리 중 한명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때 본인 업무추진비 카드를 선거에 이용하다가 선관위에 경고도 받았다 우리 술이들깨시민들은 이것도 모른척 하시던데~~ 아휴 술이 들깨도 그렇지 어쩜 그렇게 들깨유 당보고 사람 뽑지말고 사람보고 뽑자 인성도 좀 보고 범죄 경력도 좀 보자~ 음주랑 폭력, 불륜 저지른 사람을 거르고 보자 좀
위에 닉네임 일동면아! 민주당싫어 21/04/17 [07:46] 수정 삭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하고싶냐?최의원이 무슨 위자료를 물었다는 근거없는 얘기를 씨부리ㅡ냐? 에휴 하여튼 거짓말.위선.비리. 민주당 진짜싫어 !!! 시간이 빨리흘러 내년 선거가 빨리 돌아오길.
나도 지금 이당 저당 다 싫어! 포천시민 21/04/17 [14:13] 수정 삭제
  난 당은 모르겠고, 당끼리 하고 있는 짓들이 다 싫고~~ 최춘식이도 잘못했나보네! 재판에서 150만원 구형된것 보면~~ 잘못하면 죄받고 잘하면 상 받는것이 인지상정이지요
팩트만!~~~ 시민 21/04/17 [14:32] 수정 삭제
  확실치 않은 것은 절대로 말하면 안되요! 팩트만!~~~ 1.전에 군의원 선거때 금포 살포로 군의원 당선 무효로 옷벗음. 2.위례지구 보금자리 주택 분양 받고 법으로 살아야하는기간동안 살지 않음. 농사진다 철원으로 위장전입 후 한달도 안되어 다시 경기도의원선거 때문에 포천으로 전입 3.국회의원 선거때 "소상공인 회장" 이라고 경력위조로 재판에서 150만원 구형. 4.이정도만으로도 공직자로서의 인성은?
사람이 하는일 몰지각 21/04/17 [17:57] 수정 삭제
  유죄가 인정되면 100만원 이하라도 사퇴하는것이 옳다.
4성인지 5성인지 호텔인감? 동감 21/04/17 [23:00] 수정 삭제
  한번 떨어지면 영원히 떨어진겨 ㅋㅋㅋㅋㅋㅋㅋ 당까지 갈아탔는디 떨어졌자녀 그럼 깨끗하게 물러나 가발쓰고 인사하고 다니지 말고오~~ 이제 좀 추접스러 보여어~~~~
옛말에 그분이 그분! 포천시민 21/04/18 [14:46] 수정 삭제
  당 갈아 탄분이나 불법을 수시로 자행하는분이나~~ 근데 누구 죄가 더 클까? 비슷비슷 몇번식의 불법쪽이 더 강하지 않을까?
포천시 정치판은 또라이들 잔치상 도라희 21/04/18 [15:10] 수정 삭제
  정치인들이 언제 개그맨이 되었는고?
윤석열이 전라도 지지율 1위? 우짜노 21/04/19 [13:23] 수정 삭제
  신보수의 세계...신블랙리스트 작성시기가 도래하였는가? 공무원은 삽자루 들고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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