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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안수일의 안경너머> 부지불식간 스스로 갑이 된다
기사입력: 2023/11/14 [13:3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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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란 어떤 행위를 할 때에 일정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말한다. 주의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주의의무는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되는데 이를 각종 법률로 규율함으로써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하는 타인 또는 공익에 위해를 가하고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주의의무와 관련한 법률을 조금 살펴보자. 형법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위 규정에서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범했을지라도 결과발생이 중대하여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의 신체, 재산 피해를 입힌 경우 등에는 처벌규정을 둔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형법은 다시 어떠한 행위(행동)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행위를 함에 과실을 논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행위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게을리 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하겠다는 규정을 두었는 바, 이는 형법 제18조 [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라는 규정이다. 그 외에도 운전자의 주의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의사의 주의의무,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 대한 항소기간 주의의무, 교사의 학생지도에 대한 주의의무, 교사의 학생지도에 대한 주의의무 등을 규정한 각종 법률, 규율 처리지침 등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서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 행하는 행위에는 거의 주의의무를 부여받는다고 할 것이다.

 

비록 나의 행위로 타인 또는 공익에 해를 끼친 경우에도 책임에 면책되는 경우가 있다. 이른 바 면책조항이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제 21조 정당방위, 제 22조 긴급피난, 제 23조 자구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하거나 면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즉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 제25조 [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논한 행위작용은 넓은 의미에서 물리적 행위를 포함한 행위를 거론한 것이다. 그러면 언어사용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는 어떠한다? 일상생활에서 타인을 상대로 언어를 사용할 때에 일정한 주의의무도 존재한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지적하여 드러내어)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 및 공연히 허위를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을 명예를 훼손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자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다. 우리가 익히 잘알고 있는 법률규정이다.

 

행위 또는 언어로 인하여 분명히 정시적 상처를 입었지만 피해를 주장하기 위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미약한 도는 입증이 어려운 피해를 호소하는 당사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속이 좁다. 그 사람은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거나 자신이 행한 행동에 대하여 가볍게 치부해 버리고, 상대방을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

 

나는 법원에서 근무하는 중 입회 및 법무사업무를 하면서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상대방 죽이기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다. 자신의 행동이나 언어 사용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앞서면 함부로 타인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운데 내가 상대방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학교 선배, 직상 상사, 동네 어른이라는 이유 등으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채 함부로 자신의 생각을 말함으로써 그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경우를 종종 경험한다.

 

정당행위도 아니고 정당방위도 아니므로 그 언행은 면책될 수 없다. 아무도 갑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갑의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듯한 사람을 만날 때면 마음이 꾸렁꾸렁하다(사전에는 없는 내가 만들어낸 말이다). 세월의 시간 속에서 수 많은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러한 언행을 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그냥 그렇다. 이말을 하는 난도 부지식불식간(不知不識間)에 그러한 언행을 한 적이 있을것이다.

 

이 글을 통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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