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창(포천시의회 의원)

우리나라가 지난해 말 기준 1,881만 6천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며, 전국 도시가스 평균 보급률 83.7%를 달성했다. 1972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한지 48년 만의 결실이다. 눈부신 쾌거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쾌거에 포천은 없다. 2020년 기준 우리 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46%로 광주 100%, 서울 98.2%, 수도권 92.2%에 비해 턱없이 낮다.

본 의원은 이처럼 우리 시의 낮은 도시가스 보급률에 개탄하며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누차 피력하였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혹자는 말 그대로 ‘도시가스’인 만큼 도시(都市)에 집중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도시가스를 도시에만 보급하란 법은 없다. 「도시가스사업법」상 도시가스는 “배관(配管)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르면 “도시가스 공급 여부를 따질 때 수익성 뿐만 아니라 공공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즉, 도시가스 보급을 도시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명칭으로 인한 착각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회의적인 의견이 적지 않다. 수백억 원의 예산을 도시가스 보급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낭비이며 경제성에 맞지 않다는 논리이다.

필리핀 속담 중에 “하고자 하는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가 보인다”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 사안에 가장 적절한 속담이 아닐 수 없다.

속담처럼 도시가스 보급 확대 불가론자의 대표적 핑계(?)는 경제성 즉, 예산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이율배반적이며, 우리의 능력을 스스로 평가절하 하는 것과 다름없다. 경제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투자 대비 효율을 따지는 것인데 이는 대도시들의 주된 논리로서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많은 지원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 아닌가? 또한 우리 시는 지금이나 미래나 별반 차이가 없을 거란 말인가?

그런 비관적인 태도나 논리라면 우리 시엔 전철, 대형병원, 도로 등 SOC를 유치할 명분이 있을까? 본 의원이 소속된 시의회와 집행부는 균형 발전을 내세우며 여타 대규모 SOC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국비 확보에 부단히 노력했고, 그에 따른 시비 투입 역시 인색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만 시비 투입에 인색한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정이 될 수도 있다.

갑자기 우리 시 전 지역에 도시가스를 보급하자는 것도 아니다. 점진적으로 보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시 올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 목표치가 전년도 46%에서 단 1% 증가한 47% 확대를 목표로 삼고 있는 이 현실이 문제란 것이다.

타 시·군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자체적 혹은 도시가스 공급사 등과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주시의 경우 이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82억원을 투입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추진했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156억 원(시비124억, 공급사 32억)을 더 투입해 35km 연장, 1,100여 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화성시와 같은 경우 108억 원(시비 80억, 공급사 28억)을 들여 33km 연장, 1,300여 세대에 보급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국적으로 영암군, 청양군, 양양군 등 우리 시 보다 비교적 도시화가 덜 된 지역도 도시가스 확대 사업을 추진하여 해당 주민들은 연료비의 35%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제 우리 시도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본 의원이 볼 땐 첫째, 선제적인 시비 투입이 절실하다.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나서서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정부 혹은 도시가스 공급사에서 나서주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도시가스 공급사에서 경제성을 따진다면 오히려 우리가 먼저 과감히 시비를 투자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특히,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 기준’에 따르면 지역별 도시가스사가 수급지점 개설 신청을 하면 가스공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 이외에도 지자체 사업 추진 의지, 도시가스 보급률, 지역 낙후도 등을 계량화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지자체와 도시가스사의 적극적인 노력에 따라 수급지점 개설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국방부와 협상해야 한다. 관내에 주둔 중인 군부대 역시 연료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다. 관내 군부대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배관 루트(route)를 설정하고, 국방부와 예산 문제 등을 협상해 추진하면 비교적 시비를 덜 들이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시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하천 부지를 활용한 도시가스 배관 매설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방법 역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에 대한 종합적 연구 검토,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등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데이터를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생산·확보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정부 혹은 도시가스사에 더욱 강하게 관내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결국은 시의 의지에 달렸다. 누차 강조하지만 도시가스 보급 확대. 이것은 단순히 도시가스 보급률의 문제가 아니다. 도시가스 보급은 친환경정책을 추구하는 포천시의 입장에서도 당연한 정책 방향이기도 하며, 에너지 복지 차원의 문제요 관내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와 직결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인구 정책이 별거인가? 주민에게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를 적절히 제공하여 주거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인구 정책의 출발점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는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필수적 과제임이 틀림없다. 이제 우리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 불가를 위한 ‘핑계’가 아니라 보급 확대를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올해가 그 원년(元年)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