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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 후 불법 폐기물 투기 후 도주
토지주들 불법 폐기물로 몸살
기사입력: 2021/02/17 [11:2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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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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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등 대지를 임대한 토지에 임차인들이 불법폐기물을 방치 후 포천시의 고발조치에 불법폐기물을 처리 하지 않고 잠적 하여 토지주들이 밀린 임대료 뿐 아니라 폐기물 미처리 과태료 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어 임대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흘읍 고모리 602번지 일원 2018년 7월 면적 3089㎡를 의정부에 거주 증인 K씨에게 임야를 임대 해 주었으나 임대기간 동안 전선 등 1천 여 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적재 한 후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포천시는 고모리 602번지 일원 불법 폐기물 관련 임대인인 행위자에게 2019년 무허가로 고발조치 후 불법폐기물 미처리로 조치명령을 내린 상태이나 여전히 원상복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포천시의 행정처벌로도 임대인의 폐기물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토지주에게 폐기물 처리 부담이 고스란히 돌아오게 되어 있다.

 

시청 관계자는 “사유권을 인정하는 나라에서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어 임대를 주었어도 자주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며 행위자에게 조치명령을 내리게 최선이지만 최악의 경우 토지주 에게 행정명령이 내려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사유재산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만이 내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고모리 602번지 일원은 임대 후 높은 울타리로 내부를 가리고 있으며 부지 뒤편은 험한 산으로 가려져 일반인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다. 현재 이곳은 임대 당시 폐기물 투기 목적으로 임대당시 부터 폐합성수지, 폐전선, 폐섬유등이 1천 톤가량 불법 적재되어 있으며 처리비용 또한 3억원 가량이 소모 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부동산 관련 관계자는 “폐기물불법 투기로부터 사유재산을 지키는 방법으로는 임대 부지 또는 창고 계약시 ‘사용용도를 반드시 확인’ 해야 하며 토지주는 임대 부지를 수시 확인해야 하며 외진 곳임에도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 할 경우 불법 폐기물 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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