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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 미래지향적 행정을 기대한다
기사입력: 2021/02/09 [12:4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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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영현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신북면 신평리 일원은 잿빛 하늘과 검은색 하천으로 주민들의 일상은 그야말로 숨쉬기 힘들었고 하천에 발 담그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자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4~50여 개의 쓰레기 태우는 굴뚝을 없애고 집단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였고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어 하천을 정화하였다.

 

본인은 그 당시 실무과장으로 대기 및 수질 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에 충실하게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했다. 하지만 석투본 등 일부 시민들은 집단에너지 시설의 주 연료인 유연탄의 운반 및 저장 과정에서 날리는 분진, 차량정체와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문제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공공행정에 있어서 국민의 요구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기에 석투본을 비롯한 일부 시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요구사항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같이 변화하고 있고 이 때문에 행정의 책임성 또한 항시 변화하는 것이다.

 

과거 흡연율이 높았을 당시 정부에서는 “담배 줄이기 캠페인”을 시행한 적이 있다. 이는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점차 담배를 줄여 금연까지 할 수 있게끔 유도한 캠페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금연 캠페인’을 하지 ‘담배를 줄이자는 캠페인’을 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시대변화에 맞춰진 캠페인일 것이다.

 

장자산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즉, 장자산단 조성 당시 정부 정책은 하루 4~50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장자산단에 담배를 줄이는 캠페인의 목적으로 하루 1개의 담배를 피우게 하고 나아가 금연까지 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장자산단 내 집단에너지 시설이 완공되어 가동되면서 배출되는 대기 환경은 경기도에서 불시에 점검한 결과와 인근 주민들 의견으로 봐도 오히려 이전보다 오염물질 등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이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포천시와 정부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지금 시대에 맞는 금연 정책을 펴면 되는 것이다.

 

이미 시설은 가동되고 있는데 건축물 준공의 적법 여부를 놓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작위든 부작위든 그런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부작위다 작위다 하면서 행정소송으로 행정력 및 시민 혈세를 낭비하며 시민들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대기 환경이 4~50개의 굴뚝이 있었을 때와 현재 상황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또는 악화한 지가 중요한 것이다. 그간 실무를 담당하였던 본인도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통해 짧은 소견이지만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그린뉴딜 정책을 바탕으로 「포천형 그린뉴딜정책」. 즉, 포천 실정에 맞추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 경제구조 전반을 재조정해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을 하자는 것이다.

 

최근 수소 시범도시로 안산과 울산, 전북(완주, 전주)이 선정되었다. 지난해 7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정부에서도 그린 수소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유연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장자산단」과 「양문산단」을 수소발전시설 등으로 대체하는 녹색 뉴딜 사업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

 

그렇게 되면 열원을 해야 하는 산단 사업주에게 더욱 저렴한 열원 공급과 수소 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클러스터 구축에 한발 앞서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 지금의 포천은 빠른 시대변화 속에 변화의 흐름에 맞는 정책과 소통, 그리고 협력이 필요한 때이다.

 

이제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정을 지양하고, 한날한시에 시로 승격한 양주시 선출직들이 서로를 인정하며 역할 분담으로 협업을 통해 발전해 가는 모델을 거울삼아 미래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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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유치할시간에 스퓨ㅏ 21/02/17 [11:27] 수정 삭제
  지역에 대단지 아파트나 들여왔으면 이런 욕은 안먹었을텐데...
깊은 관찰을 먼저해야지요 즉흥적인사고 21/02/17 [14:41] 수정 삭제
  제안한 것 처럼 수소발전 방안을 강구하자고 제안하면 현재 건립된 GS열병합시설은 어떻게 처리할꺼요 즉흥적인 대안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네요 적어도 지역정치인이라면 제안 정책에 대하여 전후좌우 상황을 고려해야 함이 기본인것 같은데........ 수소발전의 잇점은 다 알고 있는지도 궁금?????
한심한 인간들 출동했나 나다 21/02/18 [19:21] 수정 삭제
  좌뇌만 쓰는 놈들 심심한가 보구나 쓰레기 태우던 공장 굴뚝 50개 없어져서 시민들 좋다는데 헷소리 그말해라 박시장도 입다물고 있는데 네깟 놈들이 아무리 선동해도 이젠소용없다.
백 씨 박시장 둘다 퇴장 둘다 짜쪄라 21/02/20 [17:22] 수정 삭제
  빚보증 해서 포천시민들 혈세 낭비해면서까지 석탄발전소 들여온 백씨 전 김의원의 배경이 워낙 세서 넘어가지 언제가 벌을 받을거다 석탄발전소,자일동 소각장등 환경을 정치적 도구로만 이용하는 박 시장님도 은퇴하시라 제발 좌 우 개념 고향인맥등을 벗어나 새로운 인물좀 뽑아요 포천시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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