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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 용정산단 분양 조사 특별위원회
분양관련 의혹 못 파고
석탄발전 캐고 또 캐고
기사입력: 2021/01/19 [16:1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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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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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10시 제154회 포천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제6차 장자 용정 일반산업단지 분양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증인으로 현 기업지원과장, 장자·용정 일반산업단지 분양 당시 관련부서 과장으로 근무했던 백영현 (前)소흘읍장, 신평단지개발주식회사 이응규 (前)대표, 포천에코개발주식회사 강병수 (前)대표를 출석했고, 참고인으로는 포천시의회 이원석 (前)의원, 포천장자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조합 최종국 조합장이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했다.

 

증인 질의에는 연제창의원이 많은 질의를 했다.

 

연제창 의원은 백영현 증인을 향해 “선단동장도 중요, TF팀장도 중요한데 굳이 겸직해야 했나 아쉬움이 남는다. 인사권자의 미스(miss)아닌가”며 “2011년 체결한 STX에너지와 집단에너지 MOU에 연료에 관한 협의 했나”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백영현 전 소흘읍장은 “아마 제가 경기도청에서 근무하면서 경험한 도시계획및 대형 SOC사업을 추진했던 경험을 가지고 제대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라는 믿음으로 임명 했던거 같다. 이는 인사권자 고유 권한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MOU는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데, 세부적인 것 없이 주요 연료를 유연탄으로 하고, 단, 행정력 모아달라는 협력 요청이다. 연료 합의 없었다.”라면서 “우리시와 MOU 체결하고 지식경제부에 신청할 당시 부터 주연료는 유연탄으로 신청 되었다.”라고 답했다.

 

연 의원이 “포천시, 피혁조합, 장자 등 4자 간 이면합의로 분양가산정에도 영향을 끼쳤다. 에너지 공금 단가, 방법 구체적으로 합의서 작성 잘못된 게 아닌가? 이면 합의 이유는 무엇인가.”물었다.

 

백영현 전 읍장은 “STX 신청할 당시부터 유연탄이었다. 신평2리집단화단지 내에서 LNG교체 사업을 환경보호과 국비보조 사업으로 하려했으나 포천시 도시가스매설 적자보존이 무리한 요구라서 LNG 변경사업이 원천적으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개별 공급에서 집단에너지시설로 경기도로 부터 변경승인을 받아 삼성중공업, 포스코, STX 등 대기업들과 투지유치 상담을 통해 최종 STX가 제안한 유연탄을 주 연료로 하는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MOU를 체결하게 된것이다.”라고 답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원석 전 시의원은 “앞선 발언 중에 MOU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묻고 싶다. 여론에 대한 부분도, 과장 직책에서 환경부 사업을 허가 날 거라고, 어떻게 예측하고 기업을 유치했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집행 부분 감사와 아울러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거라고 본다. 의정활동 내내 조사특위 활동하면서 수집한 증거, 결과들은 5대 의원들이 당을 떠나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임한다면 방대한 서류와 특검 제출 부분 다시 시작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연제창의원은 “장자산업단지에 관해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시작된지 10년도 넘은 이 사업이 아직도 포천시 사회 분열과 갈등 낳고 있다.”라며 “과거를 반성하고 문제점 보완해서 다시는 포천시민을 실망시키거나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부담주지 않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과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종훈 의원은 “증인은 용정, 장자 산단을 추진 준비한 담당자로, 부담스럽고 어려운 자리임에도 당당하게 발언해주심에 놀랍다. 추진과정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 됐을 거라고 보고, 연제창 의원과 이원석 전의원은 LNG에서 유연탄으로 변경됐다는 주장, 증인은 처음부터 유연탄으로 반영됐다 말씀했으니, 이렇게 유연탄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시민들이 오해 없이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백영현 전 읍장은 “오늘 참석이 부담스러웠다. 정치적 쟁점이 되거나 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지금은 포천시 시민으로서, 시의회를 존중하는 취지에서 참석했다.”면서 “공직생활하면서 참모는 참모에 불과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안 좋은 사업도 최종결정권자가 해야 된다면 안 할 수 없는 게 과장, 참모의 역할이다. 장자산단을 개발하면서 집단에너지 사업에 최초 여론부터 지식산업부 허기 받은 단계까지 주연료가 변경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신평2리 집단화단지 원천적 무산되면서 개별에서 집단으로 변경한 것이고, 산업자원부 허가를 받은 것이다. 포천시 발전을 위해 논란 그만두길 바란다. 이 에너지 시설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게, 발전적인 사업으로 거듭나도록 추진해야 한다. 시민 혈세를 낭비하면서 소송 남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혜옥 의원은 이 발언에 대해 “최종결정권자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 라고 말했는데 '공무원 헌장'은 생각해 봤는지, 공익을 우선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증인의책임 전가하는 무책임한 말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말 아쉬운 게 경기도에서 공직생활하면서 듣는 게 포천시, 양주시 거론하는데 2003년 10월 한 날 한 시에 시로 승격했다. 지금 어떻게 비교가 되고 있냐를 묻고 싶다. 시의원은 시의원답게, 시장은 시장답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답게 서로 역할하면서 유기적 업무를 해서 포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면서 “저 또한 포천시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일을 찾아 열심히 시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협력하고 싶다.”라고 답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10시 개회하여, 오후 1시 10분에 종료됐다.

 

 

최철규 

 

 

포천뉴스TV

특위 현장 중계

https://youtu.be/M_NWVZcT-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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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는 참모에 불과하다......라 얌전고양 21/01/21 [09:07] 수정 삭제
  퇴임 후에야 그 뜻을 알게되었다라면 그동안 인생은 어찌 사셨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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