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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복지비 부정수급 근절'절치부심'
소득숨기고 기초수급자 부정선정으로 복지비 부당수령
복지예산 사각지대 개선하여 기초수급자 보호 시급
기사입력: 2020/11/20 [09:3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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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복지분야에 대한 비리등 위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경기도가 복지비 부정수급 3794건의 위법을 적발해 형사고발등 환수처분을 하고 있는 가운데 포천에서도 가산면 거주 기초수급자로 부정 선정되고 영중면에서 생활한다는 제보로 포천경찰서 조사중 사건이 밝혀져 포천시 복지비 사각지대 개선이 시급하다.

 

포천시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법에 적용을 받는 기초수급가구 수는 4,496 가구로 전체가구 71,168가구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부정수급자로 확인되어 환수 조치된 사례는 52건으로 조사됐다.

 

지난10일 영중면 부정수급자 사례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2012년부터 매월생계주거 급여를 받아오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함께 생활했으나 소득을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타인 명의의 고급차량을 보유하며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천만 원의 복지비를 부당수령 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시민A(영중면)기초생활수급자에 지급되는 생계.주거 급여 시민의 혈세가 우려했던 대로 줄줄이 새고 있다며 사실혼관계 배우자와 생활하면서 독거로 속여 가산면에서 기초수급자로 부정선정 되어 영중면에서 계속하여 돈을 받아먹었다.”고 말했다.

 

이어벼룩의 간을 빼어먹는 짓이다. 포천시는 부정지급 된 돈을 환수 한다고 하는데 전액환수는 물론이고 이번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해야 포천시 복지가 지탱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더 가난하고 복지비가 더 절실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현재 포천시는 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센터를 운영하며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일체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다.

 

안광호 시민복지과장은 누가 봐도 생활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부양가족, 부동산, 금융소득등 서류상 수급대상에 들지 못해 소외되는 경우도 있다며 적정한 대상자에게 혜택이 되도록 역할을 다하고 영중면 사례처럼 해당 주민들이 적극적인 제보가 부정수급을 줄이는 또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시민제보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한 영중면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여는 당사자가 위법사실을 인정하고 수급비용환수에 협조하여 일부금액은 납부하고 분납처리 하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 미납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경찰서 고발조치 등 강력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A씨는 복지비예산은 못 빼 먹는게 바보이다.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전해듣는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러한 부정행위 에 대한 처벌을 해야한다.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는 안된다. 형사처벌과 함께 먹은 만큼 토해내고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모든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사정은 알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는 것 이다 며 포천시 복지는 돈이 있어야 복지도 하는 것인데 돈 낭비 없는 관리를 포천시가 더욱 철저히 해야지만 더 불쌍한 포천시민에게 피해가 없이 복지비가 가게 된다.”고 말했다최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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