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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버스 동승보호자 미 탑승단속
대한태권도협회, 단속유예및정부지원요구 집단행동 불사
최춘식 국회의원 간담회서 생존권 호소
기사입력: 2020/11/07 [14:3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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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한민국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 사무총장 최재춘)와 포천시태권도협회(회장 임영선), 포천시학원연합회장(회장유연남)은 최춘식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동승보호자 미 탑승 차량 단속유예와 정부지원을 강력하게 요구 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는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시 어린이 승·하차를 관리하는 동승보호자 탑승 등 안전관리 사항 의무화로 경찰청이 동승보호자 미탑승 차량을 집중단속하며 위반 시 30만원 벌금 및 구류로 강화 되었다.

 

장기화 된 코로나19 사태로 태권도 학원을 비롯한 각종 학원 경영이 어려워 인건비 및 임대료 조차 지불 할 수 없어 택배 등 2~3가지 아르바이트로 학원을 운영 해 나가는 실정에 매월 120만 원 가량의 동승자 인건비 감당은 불가능한 실정으로 정부지원을 강력하게 요구 하고 있다.

 

대한태권도협회 최재춘 사무총장은 안전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시간과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코로나 19사태로 원생들이 50%로 줄어 관장들은 임대료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거리로 내몰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에 있는데 동승보호자의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 할 수 있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전국 12천개소 태권도장은 안전을 위한 법규 및 규정을 모범적으로 지키고 있다 며차량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관계자가 제일 잘 알고 있다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차량운전자가 차에서 직접 내려 아이들의 승·하차를 돕는 것이다.”고 밝혔다.

 

임영선 포천시태권도협회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도장 및 학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포천시에서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들 또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에 동승자 미 탑승 단속은 또 다른 범법자를 양산 시키는 것이다.”고 밝혔다.

 

임영선 회장은 포천시태권도협회는 코로나 19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 해 동승보호자 미탑승 차량 단속유예와 동승보호자 인력지원 예산 지원 예산이 관철 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시발점이 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어 단속유예와 정부지원 요구는 살기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다 며 대한태권도협회와 뜻을 같이 해 강력하게 생존권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시 동승보호자 탑승은 지난 2017년 법제화 되었으며 2년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시행되는 것이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에서 개정안이 논의 되던 중 양당의 논의가 끝을 맺지 못한 상황에 시행되게 되었다.

특히 지난 4태호.유찬이법20대 국회를 통과하며 어린이 통학버스 운용 시설범위가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되었으며 통학버스운전자 또한 어린이 승하차시 점멸등 작동 불이행, 운행 종료 후 어린이 하차 미확인 등은 30만원 벌금과 구류 등 처벌기준이 강화 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장.단기 휴원과 사회적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심각한 운영난을 겪은 상황에 시행되는 동승보호자법 반대에 대한태권도협회 및 전국학원연합회의 전국적인 집단행동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최춘식 국회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원으로 포천시태권도협회 고충 뿐 아니라 전국적인 학원가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며 행안위 의원들과 빠른 시일 내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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