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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지당원, 국회 앞 ‘의정부검찰청 편파 기소 규탄 1인 시위’ 열어
뚜렷한 증거 없이 경찰 수사 뒤집고 최춘식 의원 기소 규탄
기사입력: 2020/10/19 [16:3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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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 지지당원들이 오늘 19일 국회 앞에서 ‘의정부검찰청 편파 기소 규탄 1인 시위’를 실시했다.

 

이번 시위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구을)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포천·가평)을 사실상 유사한 사안을 놓고 거대 여당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야당 의원은 편파 기소한 것에 따른 1인 시위였다.

 

국민의힘 최 의원 지지당원은 ‘의정부검찰청 수사 지휘를 받아 경찰에서 수사하였지만 뚜렷한 증거 자료를 적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의 불기소 의견을 뒤집고 최 의원을 기소했다’라며 ‘같은 사안을 두고 결과가 이렇게 다를 수 있냐’며 의정부검찰청 편파 기소에 대해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지지당원은 ‘고민정 의원은 허위 선거 공보물을 8만여 가구에 발송했는데도 본인은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한다.’며 ‘후보가 공보물을 만들 때 그 내용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불기소한 동부지검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봐주기 수사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번 제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16일 0시로 끝나면서 현역 의원 27명이 입건 및 기소된 가운데 고 의원과 최 의원의 선거홍보물 허위 혐의가 유사한 사안임에도 여당 의원은 무협의 처분이 내려지고 야당 의원은 기소 처분이 내려져 의정부지검의 편파 기소에 대한 규탄 1인 시위로까지 번졌다.

 

이날 국민의힘 최 의원 지지당원들은 국회 1문, 2문, 3문에서 의정부지검의 편파 수사와 기소권 남용 규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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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자가 누구인가? 20/10/19 [20:48] 수정 삭제
  여야를 막론하고 시민이 뽑아준 선출된 자를 법의 심판대로 올려지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고발자가 있고 상대성이 있는만큼 아전인수격 자의적 판단은 삼가야할것이다. 이 사안은 당내 경선시 공천유력시되던 후보측에서 공천탈락되자 당원을 포천ㆍ가평 각 버스동원하여 국회앞에서 공천무효를 외쳤던 장본인들이다. 공천결정 불복으로 경선자를 선관위 고발해놓고 경기도선관위에서 결정문이 소상공인회장 직책이 허위라고 분명하게 내려왔다. 내부적으로도 분명한건 선거법상 문제가 있다는 판단으로 경찰에 고발한거 아닌가? 그러니까 실무자를 기소조치하였는데 그 책임자는 당연히 기소되어야 하지않을까? 당직에 함께하는 당원들이라고 맹목적으로 위법함을 부정하고 법을 입안하는 국회의원을 두둔한다면 분명 옳은일은 아니다. 최의원은 이미 선거법위반 경력이있고 위례지구 주택문제로 이번 국정감사때 문제가 됐고 위장전입등 법적 문제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고민정의원과 비교하여 문제 해결하고자하는 방법은 치졸한 대응이라 평가한다, 어쨋든 포천을 대표하는 자가 송사에 휘말림에 안타깝고 그 자리는 법을 만드는 자리인만큼 한점 부끄럼없이 깨끗해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것이다.
방구야? 위에 방구냐 20/10/19 [23:27] 수정 삭제
  법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되는데 그럼 위례 위장 전입이라고 선거사범으로 만드는건 맞는 거냐? 고민정하고 비슷한 사건인데 완전 다른 결과잖아 이 더듬어야
선출직을 법의 심판대로 올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응? 20/10/20 [08:59] 수정 삭제
  이 발상은 또 어떤?
욕정의 오버플레이 인간들아 20/10/20 [09:54] 수정 삭제
  1,선출직에 못나갈까봐 2, 최춘식에게 뭐라도 해줘야되서
둘다기소 20/10/21 [01:20] 수정 삭제
  긴말 필요한가 고민정 기소 최춘식 기소
누가누굴 탓하는지? 민주당원 20/10/21 [09:11] 수정 삭제
  고발자가 누구인가? 여보셔 당내에서는 결론은 하나로 가는겠 맞는거요 정통 보수라고 개거픔 물던잘들이 어느날 난 민주당원이라고 그것도 포천에 보수속에서도 굿굿이 민주당을 지켜온 사람들다 제치고 자기들이 기득권 행세 하는 기레기들 보다는 백배 천배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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