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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왕현의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파헤치다>
포천 도심 생명의 숲 ’태봉공원’ 바로알기
기사입력: 2020/09/11 [14:2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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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뉴스

 태봉공원은 1974년 1월 공원으로 결정도어 포천시의 포천시민 147,853명(대한민국 인구통계, 2020년 3월 행정안전부 기준)의 1/3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소흘읍의 가장 핵심지역인 송우택지지구에 위치하고 있다. 포천 도심 한가운데 마치 생태섬 처럼 변화했지만 주변 상가와 아파트, 그리고 학교와 어우려져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진정한 ’생명의 숲‘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청천벽력같이 날아든 태봉공원의 위기

 

포천시는 2017년 12월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를 접수받고 2018년 6월 제안심사위 심사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공고를 하였으며 2019년 6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공람·공고, 2020년 4월 2일 실시계획을 위한 열람 공고를 시행하였다.

 

‘갑작스럽다’라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20여년의 시간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에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며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렸고 이에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근거하여 2020년 7월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효력이 상실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원으로 필요한 지역은 2020년까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토지보상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이었다. 즉, ‘생명의 숲 태봉공원’도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토지보상을 완료하지 못하면 땅의 용도에 따라 소유자들이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포천시는 여지껏 이러한 대비를 하지 않다가 토지보상비를 마련하지 못한다면서 대안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미 조성된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30%는 수익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곧바로” 선택하면서 태봉공원 대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형식은 공모를 취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민간제안사업이기에 공익보다는 제안자의 사익이 모든 개발조건에 반영되므로 공공성이 상실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생태환경이 좋은 곳에 시설을 설치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 조경을 하는 식의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


『포천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보고서 요약본, 2019.6, ㈜보담피앤피)의 ‘계획지구 배치도’에 따르면 전체면적의 23.7%를 차지하는 비공원시설(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기 개발된 군부대 시설지’가 아닌 태봉주공3단지 및 태봉초등학교, 솔방울 어린이공원과 마주보는 현재의 태봉공원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층아파트로 기획되어 있었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생명의 숲 태봉공원’은 병풍처럼 들어선 고층아파트에 숨이 막힐 것이 자명하며 대규모 교통량 증가로 혼잡함이 증가하여 대기오염도가 높아지고 소음 또한 높아지며 학생들이 등하교길 교통사고 위험도 또한 높아질 수밖에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포천시민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태봉공원 생명의 숲이다.

2018년 기준,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6.7%는 도시지역이고 인구의 91.8%가 도시에 거주한다. 바로 송우택지지구가 포천시에서 가장 도시화된 곳이며. 인근 주민들은 ‘집 근처에 공원이 있는가가 행복의 기준’이라는 말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해제되는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2018년도 기준 토지보상비 330억원(공원의 약 80%는 개인 사유지와 국방부 토지, 약 20%는 포천시 소유)이 필요하다.


민간개발 특례사업의 사업대상부지를 지목별로 살펴보면 총 159,607㎡ 중 포천시 및 국가 소유인 공 32,012㎡(20.06%), 임야 110,633㎡(69.32%), 전 11,359㎡(7.12%), 답 88㎡(0.06%), 잡 6,658㎡(4.17%), 대 469㎡(0.29%)이다.


토지지목상 공, 임야, 전, 답을 합하면 154,092㎡로 전체면적의 96.54%에 해당하며 대지, 잡종지, 답, 전, 임야 순으로 토지매입의 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일 것이다.

 

▲   출처 : 포천송우지구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기본설계(1999.09, 포천군∙대한주택공사)  © 포천뉴스
▲   출처 : 포천송우지구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1998, 포천군∙대한주택공사)    © 포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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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봉공원 왕방산 20/09/21 [16:23] 수정 삭제
  포천시가 공원지구 로 매입 을 해야지 지금에와서 땅주인들에게 너머가면 공원 을 할까요 대안 을 올려주세요
포천은 돈많은 지자체 아닌가? 포천인 20/09/21 [17:57] 수정 삭제
  산정호수 호텔 리모델링 공사비만해도 416억 이라네요. 이런곳에 돈쓰지말고 태봉공원에 아파트 짖지말고 후손에게 숲을 물려줘요. 또 무슨 속셈인지 새로지구단위계획 세운거보면 산29번지와 726-4 시유지 일부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킨건 무슨 이유일까. 여기도 또?
포천송우 2지구도 취소되어야 포천송우2지구도 취소 20/09/22 [11:02] 수정 삭제
  중산층 이 미쳤다고 의정부 서울 나두고 포천 송우리로 이사오는가 중산층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사업 말도 안되는 사업으로 포천시민 울리는 포천송우2지구 사업 취소되어야 한다
선출직 단체장도 절제된 통치권을 행사해야. 포천인 20/09/22 [18:25] 수정 삭제
  대한민국의 지자체 단체장들은 거의 자기 마음대로 통치권을 행사한다. 개인의 권리도 절제가 필요한데 권력을 쥐고있는 단체장들은 자기 맘대로 한다. 제대로 메뉴얼대로 절차도 지키지 않는다. 더우기 코로나 핑계대고 주민 설명회 한번 안하고 태봉공원도 진행하고있다. 귀책의 사유가 되지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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