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치
국회
최춘식 국회의원, 행안부 추경 지원사업
집행률 부진 및 재원 추가 소요 우려
기사입력: 2020/09/14 [17:39] 최종편집: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 포천뉴스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이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소관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희망근로지원사업에 대해 집행률 및 충원률 저조 문제와 추가 재원 소요 우려를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 대한 고용 및 생계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차 추경에 이어 이번 4차 추경에 804억 300만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이번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주민 2만 4000명에게 발열체크 등 긴급 공공업무 지원 및 생활방역지원 등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쓰이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최춘식 국회의원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어 마음이 상당히 아프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촉구했다.

 

이어 최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희망근로 지원사업의 취지는 백번 공감하나, 지난 3차 추경 때 편성한 사업예산 집행률이 21%에 불과하고, 계획인원 대비 실제 참여인원이 매우 저조한 시점에서 추가로 804억 300만원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구심 생긴다”며 사업예산의 불용액 발생을 우려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3차 추경으로 추진한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가자가 이번 4차 추경 사업에도 연속으로 참여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요건이 충족되어 국가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상정한 추경안을 오는 15일 오전 10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이어 같은날 오전 11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포천뉴스 포천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pcnt.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기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