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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사용 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경고’
후보자 금품요구 협박 인터넷 기자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2020/08/13 [12:4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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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포천시의회 업무추진비를 민주당 선거에 시의원이 사용한 사건과 민주당 후보자 측에게 금품요구와 취업청탁을 협박하여 고발된 사건에 대해 포천시의원은 경고,A 기자는 불구속 기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두 명이 공직선거법 제114조와 제113조 위반으로 경고조치 처분을 받았으며 한 명은 공명선거 협조요청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후보자 측에게 금품요구와 취업청탁을 요구한 인터넷 A 기자는 선관위에서 선거법위반으로 고발 조치되었으나 금금수수및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사건 처리되어  불구속 기소되었다.

 

포천시의원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위반은 공명선거 협조요청, 준수 촉구, 경고로 분류되며 공명선거 협조요청은 현재 선거법 위반에 이르지 아니하나 향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거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된다.

 

선관위에서 결정된 이번 경고 조치는 위법행위를 하였으나 그 사항이 중하지 아니한 경우 조치된다.

 

한편 포천시의원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으로 선관위 선거법위반 경고조치에 대해 최근 B모씨가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후보자 측에게 금품 요구와 취업청탁을 협박한 인터넷 A 기자 또한 선관위와는 별도로 시민고발이 있어 검찰의 수사결과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포천뉴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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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가 니들 돈이냐? 내돈내놔 20/08/14 [13:27] 수정 삭제
  포천시민 피같은 세금일텐데?업무추진비를 민주당 선거에서 썼다는게 이게 할짓이냐?민주당 시의원 두명 누구냐? 실명을 당장 밝혀라!
J,K,Y 셋 중에 두명 누구냐?
히릿 왜그래용 20/08/16 [18:06] 수정 삭제
  애국가 제창 한번 하시죠~~~ 성님 후반기 의장단 구성할때 난리난게 요 업무추진비 탓도 있어요 서로 꽁돈쓰려고 SNS에다가는 누구보다 공정한 척 써놓고 실제로는 아주.... 말해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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