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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륜 시설도 없이 성토 작업
영중면 주민들 비산먼지 고통
기사입력: 2020/08/12 [17:5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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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중면 가영로 535번길 일원 3천여 평 밭에 성토 공사를 위한 덤프트럭 30여대가 줄 지어 서 있어 차량 통행 방해와 세륜 시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비산 먼지로 시민 고통이 야기 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덤프트럭 30여대가 서 있는 농로는 이미 흙투성이가 된 상태고 부직포 등 억제시설 조치도 하지 않고 성토공사가 이뤄지는 현장이다.

 

현장 공사 관계자는 공사 허가를 내고 성토 작업을 하는 중이라면서 이미 현장에 들어온 차들만 성토하고 마무리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현장 점검에 나선 시 관계자는 차량 바퀴 비산먼지 계도와 성토 공사 후 높이가 2미터 이상일 경우 개발자에 대한 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성토에 대한 관리 감독은 지나칠 정도로 면밀히 검토해야 할 문제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으로 추가된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 토공사, 정지공사 등 복합공사도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도 관리 감독 대상 사업이다.

 

개발행위 운영지침에 권고된 2미터 높이라는 규정이 현실에 적합한지, 부적합한 토석, 재활용골재가 포함된 경우 피해를 막을 방법은 강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대책을 갖고 있지 않은 점도 문제다.

 

문제는 농지성토가 관행적으로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우리시가 주의 깊게 대책마련을 하지 않으면 농지관리에 큰 장애가 될 부분이다.

 

20197월 개정된 농지성토관련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됐고, 2019년부터 20206월말까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156건 중 농지성토 관련 민원 117,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및 억제시설 미설치 고발 건이 39(3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이처럼 현재 농지성토 행위가 먼지발생 등 환경 민원으로만 귀결되어 업무처리 한계가 있는 환경지도과에서 관련 민원을 모두 처리하고 있어서 문제다. 효율적 농지개량 및 관리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할 농지성토 행위가 관련부서들의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주민고통이 가장 심한 비산 먼지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후 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거나, 성토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주변 농지 배수불량 및 농작물 피해, 덤프트럭 등 건설 중기 사용으로 인한 농로, 도로 파손 및 비산먼지 발생, 인근 재개발 지구 등 아파트 공사 터파기 흙이 성토재로 주로 사용되어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흙인지 확인 할 필요성 등의 현안 문제가 거론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환경지도과 관계자는 향후에는 농지 성토에 대하여 농지부서, 읍면동 협조로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토양이 건강한 농지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주기적 토양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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