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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폐기물 근절,특사경 포천수사팀 맹활약
불법 폐기물 집중 수사 및 환경분야 수사 강화
기사입력: 2020/07/31 [09:3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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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무허가로 수집해 인적이 드문 장소에 몰래버리거나,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해 일명 쓰레기 산만드는폐기물을 불법처리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이들이 경기도 특사경의 집중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상반기 총 69건의 폐기물 불법처리 사건을 집중 수사해 1명을 구속하고, 불법 폐기물처리자 72명과 사업장 14개소 등 52건을 검찰에 송치했고,그 외 17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2월부터 방치·불법 투기근절을 위한 폐기물 전담 수사 T/F팀을 운영 중이며, 올해 3월에는 북부지역 환경분야 수사강화를 위해 수사12(포천시, 연천군 관할)을 신설했다.

위반 내용별로는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16폐목재·폐유 등 불법소각 13폐기물처리 준수사항 위반 7불법 폐기물 처리명령 불이행 7무허가(미신고) 폐기물처리업 20기타 6(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이다.

폐기물을 무단투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단장은 최근 재활용산업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포장용기 폐기물 증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한 음식물폐기물 가축급여 금지 등으로 폐기물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점을 틈타 각종 폐기물 방치·무단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러한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수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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