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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밸리 골프장이 기부채납 한 땅, 다시 골프장 소유
골프장 탐욕과 포천시 직무유기로 포천시 법정도로가 개인도로
기사입력: 2020/07/30 [10:3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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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    참밸리 골프장이 기부채납 확약하여 현재 도로가 된 부지 지번                                                © 포천뉴스

 

선단동에 위치한 참밸리 골프장 인허가 과정과 도로 개설 준공에 따른 목적에 의해 참밸리 골프장에서 기부채납(寄附採納) 한  토지가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참밸리 골프장 소유 부지로 남아있어 향후 법정도로 관리 책임에 따른 문제 발생 시 포천시 책임으로 시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기부채납 집행이 시급한 실정이다.

 

참밸리 골프장이 포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토지는 선단동 관통도로인 3번 지방도 법정도로에 연결하는 참밸리 골프장 진입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교통불편과 교통안전 개선 등 도로선형 개선을 위해 선단동 산11-44번지와 설운동 산37-8번지를 포천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했다.

 

골프장 준공허가를 마치고도 수년이 지난 지금 까지 기부채납은 이루어지지 않고 기부채납 집행 논란이 있어 포천시청-민원토지과, 도로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참빛글로벌cc(참밸리)가 참석하여 올해 1월 7일 참밸리cc 진입로 교차로부 개선공사 편입토지 기부채납 방안 등을 협의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편입 토지 공차면적을 포천시와 공유지분으로 관리하도록 검토해달라는 참밸리 요구에 민원토지과에서 사업 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에 포함하여 지적정리 후 결과에 따라 기부채납 조치할 것이라고 내부 협의로 회의를 끝냈다.

 

이날 회의 중점 내용은 기부채납 집행 문제보다 최초 기부채납 당시 기부목적에 맞는 재산 가격, 재산 표시의 내용이 불부합 토지로 달라졌으니 그 차이만큼 채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였다. 그러나, 참밸리 측은 기부채납 할 예정인 토지를 기부채납을 완료하겠다는 확인서를 이미 작성한 바 있다.

 

포천시청 도로과 관계자는 “참밸리 골프장으로부터 기부채납 확인서 협의를 하고도 지적도와 등기에 표기된 땅의 면적과 실제 땅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불 부합 토지라는 이유를 들어 채납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 밝혔다.

 

그러나 민원과 관계자는 “기부채납 부지가 불 부합지일지라도 해당 지번으로 기부채납은 이루어질 수 있다며 불부합토지 이유로 기부채납절차가 이행 안 된 것을 이해 할 수 없다.”고 밝혀 담당부서인 체육과와 도로과 민원토지과 3개의 연관부서가 채납 절차 완료에 그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골프장 개발 전문가 K씨는 “통상적으로 기부채납의 목적은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결핍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이기에 수년간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 부족 또는 직무유기라고 지적할 만한 요소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최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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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사 채용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제발 20/07/30 [16:22] 수정 삭제
  사진은 3번지방도 동두천가는 회룡고개 진입부분의 사진입니다. 기부체납 대상 도로 사진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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