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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대 700억 포천시 용역사업 입찰 논란
2021년부터 시작되는 포천시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용역
기사입력: 2020/07/28 [15:0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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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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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개시되는 민간위탁관리대행용역으로 포천시가 발주하는 7백억 원의 포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용역 입찰참가등록이 지난24일 마감되었으나 공동참여방식의 1차 입찰에서 1개 업체만 등록하여 재 입찰공고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어 재입찰 공고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15일 지방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해 포천시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용역을 7백9억여 원의 사업을 입찰 공고하여 24일 입찰참가등록을 마감했으나 공동참여방식으로 참여한 1개 업체만 참여하였다.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입찰 성립이 되려면 입찰은 입찰참가자 자격이 있는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그러나 논란의 발단은 포천시청 사업 발주부서인 안전도시국 상하수과에서 최근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특례적용기간에 관한고시를 검토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한시적 특례적용기간에관한 고시에서는 재난이나 경기침체로 입찰자가 1인일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한시적 기간은 포천시가 입찰 공고한 7월15일부터 2020년 12월30일로 기한을 정했다.

 

이에대해 계약업무 전문가는 “포천시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용역은 2021년 1월부터 계약기간 5년으로 2020년도 12월 30일까지 행안부가 고시한 한시적 특례고시 기간에는 적용이 안 되며 경기침체,재난,경제위기극복에 대한 문제와도 기간이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한 “포천시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무시하고 행안부 가 한시적으로 고시한 한시적 특례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수를 두는 것으로 1개 업체에 수의계약을 위한 특혜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포천시는 발주중인 포천시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용역에 대해 1차 입찰공고에 1개업체만 등록된바 재입찰공고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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