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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골프장 회원권 논란
연제창 의원 골프장 지적사항 청문절차 간다
기사입력: 2020/07/08 [08:5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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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체육시설물 설치에 관한 법률 17조 규정 위반 논란으로 연제창의원이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삼은 베어크리크 골프장 회원 운영에 대하여 포천시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시정명령등의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청문절차 진행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문화체육과 담당관계자는 연제창 의원으로부터 6월 행정감사에서 지적받은 해당 골프장 건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추가로 받은 결과 포천시는 행정조치 절차에 맞게 청문을 거치고 시정명령(영업정지)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번 베어크리크 골프장 건 논란은 해당 골프장에 대해 포천시가 시정 명령 및 행정조치로 지방세 부과 여부가 문제였다. 포천시가 받은 법률 자문 3곳 중 2곳이 시정명령은 가능하다는 의견과 지방세 부과는 과도하다는 의견을 보내 온 1곳의 의견을 종합하여 청문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최종 파악됐다.

 

화현면에 위치한 베어크리크 골프장은 대중 골프장으로 주주 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여 지방세 탈루의혹 논란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됐다. 그러나 포천시 관계자는 행정 소송을 염두에 두고 무리하게 진행해야 할 지방세 부과 절차는 현재로서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베어크리크 골프장 문제를 6월 행정감사에서 지적하고. 감사 종료 후 포천시 행정조치에 대한 집행을 채근하여 최종 결론을 끌어 낸 연제창 의원은, “우리시의 행정을 기만하고 자기 이익만 우선하는 업체들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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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골프장에 시의회 모의원이 회원권을 갖고있다. 권력남용 20/07/09 [09:54] 수정 삭제
  모의원이 배당금 소송에 패하자마자 모의원이 의회권력을 이용하여 해당 골프장을 압박? 안먹히자 모의원을 대신해 Y의원이 행감에서 지적한거? ㅉㅉ의회권력을 이런데다 쓰라고 뽑아준게 아닐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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