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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크리크 골프장 행정처분 대상인가
문화체육과 행정행위 늑장대응 논란 증폭
기사입력: 2020/06/26 [16:1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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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지난 16일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과 질의에서 연제창 의원은, 담당 부서에게 베어크리크 골프장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세금추징이 가능한지 법률 자문 받았는지를 질의했다.

 

화현면에 위치한 베어크리크 골프장은 체시법 17조 규정 위반 의혹을 받는 대중제 골프장이다.” 연제창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며 발언한 내용이다. 포천시청 문화체육과에서도 비용을 들여 법률 자문을 받았다. 이미 법률 자문을 받아 놓고도 늦장행정 으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제창의원은 해당 B골프장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신고하였기에 회원 모집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라운딩 혜택을 부여한 회원 대우를 해주며 운영했다. 4억 원을 주주회원 명목으로 지불한 회원은 50여명이다. 이들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사실이 있다. 회원들은 주주 회원이니 배당을 해 달라는 주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베어크리크 골프장은 회원 혜택을 준 것 뿐 주주는 아니라서 배당금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며 이 소송 1심에서 법원은 골프장 손을 들어 주었는데 이 점이유사 회원권으로 보이는 부분이다.”고 주장했다.

 

연제창 의원은 본인이 받아 본 법률 자문 내용으로도 골프장 위법 사실 명시 가능하고, 지방세 징수 역시 조심스럽지만 가능하다. 향후 포천시 행정을 기만하는 업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여 본보기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법률 자문이 마무리 되면 비교 검토하여 청문 절차 후 결정 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그런데, 2020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마무리 된 시점에도 문화체육과는 추가 요청한 법률 자문에 대한 답변이 안 와서라는 이유로 포천시의회 의원이 해당 골프장에 대하여 행정명령, 나아가서 부과하지 못한 지방세 추징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는 1차 법률자문을 받고도 결정을 못하는 행정 행위의 느슨함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증폭 되고 있다.

 

문화체육과 담당자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도 있어서 추가 법률 자문을 기다리는데 2주 정도 걸린다. 그 후에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골프회원권거래소 K대표는, “법률 자문 의견에 기대어 섣불리 행정을 진행하기에는 집행 절차상 문제, 행정 집행 대상의 대응, 향후 상대의 이의 제기 등 대비해야 할 변수가 많다.”고 지적했다. 최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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