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종합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회
사회종합
포천시의회 의원 6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포천시 항소 결정 지지
기사입력: 2020/06/25 [10:20] 최종편집: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 포천뉴스

 

포천시의회 조용춘, 강준모, 연제창,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의원이 포천시와 GS포천그린에너지의 법정 다툼 중인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한 포천시의 항소 결정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해 향후 법적 공방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포천시의회는 포천시가 건축물의 안전과 당초 굴뚝 일원화 미이행에 대한 해결책을 검토하기 위해 사용승인 지연 통보를 하자 GS에너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법원에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이 사태를 법적 다툼으로 끌고 갔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이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이후 일부 세력과 언론은 포천시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할 수밖에 없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며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포천시의회의원 6인은 포천시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항소결정정을 지지하며 최악의 경우 현재 상업 가동 중인 GS에너지 석탄발전소에 대한 건축물 사용불승인 처분을 염두할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천시의원 6인은 석탄발전소 가동 즉각 중지,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인 굴뚝 일원화,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즉각 취하 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포천시청의 GS포천그린에너지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항소를 지지한다.

 

포천시의회 의원 6(조용춘, 강준모, 연제창,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은 최근 ()GS포천그린에너지에서 제기한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한 포천시의 항소 결정을 지지한다.

 

장자산업단지(이하장자산단”)집단에너지 사업은 집단에너지 사업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들어선 석탄발전소 사업에 불과하다.

 

장자산단 개발사업은 신평3리 일원 무허가 염색공장의 양성화와 지역 환경개선이 주목적이였고, 이러한 목적에 맞게 당초 2010년 장자산단 사업계획승인 시 단지 내 열원은 LNG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GS포천그린에너지(이하“GS에너지”)LNG보다 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유연탄을 열원으로 하는 집단에너지 사업, 즉 석탄발전소를 포천시 중앙에 떡하니 건축하였다.

 

이후, GS에너지는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승인 당시 장자산단은 물론 신평2리 염색집단화단지까지 열을 공급하여 굴뚝을 일원화하겠다는 당초의 약속(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은 이행하지 않은 채 석탄발전소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포천시가 건축물의 안전과 당초 굴뚝 일원화 미이행에 대한 해결책을 검토하기 위해 사용승인 지연 통보를 하자 GS에너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법원에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이 사태를 법적 다툼으로 끌고 갔다.

 

특히, 이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1)에서 승소한 이후 일부 세력과 언론은포천시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할 수밖에 없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우리가 그동안 클린 디젤이란 허울에 속아왔듯, 클린 석탄에 또다시 속을 수는 없다. 또한, 201888GS석탄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사망 1, 중경상 4)가 발생한 것과 같이 안전한 석탄 또한 있을 수 없다.

 

이에, 포천시의회 의원 6(조용춘, 강준모, 연제창,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은 이번 포천시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항소 결정을 지지하며,

 

최악의 경우, 현재 상업 가동 중인 GS에너지 석탄발전소에 대한 건축물 사용 불승인 처분까지 염두할 것을 주문하면서,

 

GS포천그린에너지에 포천시민의 안전과 생존권 확보 및 쾌적한 환경 보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포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GS포천그린에너지는 석탄발전소 가동을 즉각 중지하라!

 

둘째, GS포천그린에너지는 굴뚝 일원화라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을 이행하라!

 

셋째, GS포천그린에너지는 포천시민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2020. 6. 24.

포천시의원

조용춘, 강준모, 연제창,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포천뉴스 포천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pcnt.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같은 의원이라고 감싸지 말고 불륜시의원이나 징계요구하라 20/06/29 [15:43] 수정 삭제
  다른 지자체는 불륜해서 확정판결 받으면 징계감이다 포천시는 왜 이모양인가 불륜시의원 징계요구하라 이 썩어빠진 의원들아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기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