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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국 시장의 무책임한 시정 운영 시민오해 일으킨다
임종훈 의원 “박시장은 당당하게 석탄발전소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라”
기사입력: 2020/06/24 [11:2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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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포천시 의회 제150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24일 임종훈 의원은 GS포천그린에너지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 확인 사건 패소 결정 관련 5분발언을 통해 박윤국 시장의 무책임한 시정운영에 대해 지적하며 집행부의 석탄발전소 사용 관련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당당히 하라고 지적해 석탄발전소 관련 박윤국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임종훈 의원은 “13일 법원에서 판결한 포천시청 패소 판결은 GS포천그린에너지가 건축한 석탄발전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적합·부적합을 판단해야 할 문제에 대해 포천시가 법적으로 규정된 시일을 지키지 않고 판단을 미루고 있는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따져본 사건이며 포천시의 판단 지연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고 밝혔다.

 

임종훈 의원은 “1년 전인 제142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GS석탄발전소 준공 거부와 청구소송 대책에 대한 질문에 재판 대응이 적합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는 부작위 위법 확인 재판이 아닌 사용신청 불허가 무효 소송 재판에서나 사용될 법한 사유다.“ 라고 발언했다.

 

이어 임의원은 “GS포천그린에너지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포천시는 사용신청 불허가 처분을 내리면 되고 이후 GS포천그린에너지가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나 제시될 사유이며 불허가 처분이 합법하다는 사유가 아니라 부작위가 합법하다는 사유에 집중하고 재판에 임해야 승산이 있는데 시는 전혀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의원은 “박윤국시장이 두 번째로 말한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부작위가 합법하다는 논리는 낮 뜨거울 정도며 이 논리는 시의 주장일 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전혀 고려될 사항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

 

임의원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힘을 뺄 필요가 없이 GS포천그린에너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에 대해 신속히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당당히 내려야 한다.“5분발언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시간을 쏟는 것은 석탄발전소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며 이번 패소에 대응해 항소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석탄발전소 폐쇄를 위해 우리 시가 정말 치열하게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구나라고 시민들이 오해할 거라면서 결국에는 석탄발전소 사용에 관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이어 임의원은 "부작위 소송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 상황은 결코 석탄발전소의 본질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시민이 기대하는 책임 있는 시정 역시 아니다.”고 밝히며 5분 발언을 마무리 했다. 최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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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석탄발전소반대 석탄반대 20/06/24 [13:41] 수정 삭제
  임종훈 잘 들어라 니 놈이 진심이라면 이 사단을 만들어낸 구 자한당 니놈 패거리들한테 지껄여라!
자한당이 세운 발전소 민주당이 없애라 민주당 20/06/24 [15:13] 수정 삭제
  석탄 반대 청정 포천 외치며 당선 된 의원들이 없애면 되는데
임종훈 잘한다! GS대안 20/06/24 [23:50] 수정 삭제
  맞는말에 발끈할것 까지 있나? 니놈이라 ~ 그래 박시장이 오냐오냐 하니까 뵈는게없구나. 네놈들 거짓말에 놀아나는 박시장이 안됐구만 소송 제목도 모르고 항소 어쩌구 떠드는 모양새가 또 깨지고 시민 세금만 날아가게 생겼구나. 그냥 기각해 버려 그러면 소송도 의미없어지는거 아니냐고요. 판단도 못내리는데 시정은 제대로 굴러가는 거야? 그런거야?
같은당 다른표현 궁금 20/06/25 [10:41] 수정 삭제
  최춘식의원도 포천의 최우선 현안문제로 석탄발전소의 청정연료 전환을 공약했고 어제 포천시의회서도 송상국 미통당의원도 집행부 항소의지를 지지했다. 임종훈의원은 다른 마을 시의원인가?
임의원이 명확하게 설명했네요 그랬구나 20/06/25 [12:48] 수정 삭제
  정확한 지적에 무릅을 탁치고 갑니다.
2년전 석탄발전소 반대외치던 후보들 2년지난 지금은 뭐가 바뀐거지? 그래서 20/06/25 [16:08] 수정 삭제
  임의원이 지적한게 정확하다.결국 시민들을이용한 투쟁 정치쇼밖에 안된거다. 정말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포천시가 당당하게 소송을 걸던지.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 얹혀서 소송을 대응한다? 200% 또 패소한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왜 쓸데없이 시간낭비.예산낭비를 하려는가? 정치쇼는 이제 그만해라!
석탄발전소는 반대하면서 송우2지구 환경영향평가에는 왜 적극적으로 주장을 석탄발전소는 반대 송우2지구는? 20/06/29 [15:39] 수정 삭제
  석탄발전소가 위해하다면서 준공허가 안내주는 포천시는 왜 송우2지구 환경영향평가에 적극적으로 석탄발전소 영향에 대해서 조사요구 안하는가 송우2지구환경영향평가에도 석탄발전소 영향에 대해서 정밀 조사 요구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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