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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국 포천시장에 고함!
기사입력: 2020/05/18 [11:0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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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용 포천시 복싱 협회장

2020년 5월12일. 326일을 끌어 온 ㈜GS포천그린에너지(포천집단에너지시설)가 포천시를 상대로 한 “건축물사용승인 부작위위법확인 청구의 소”(이하, 소송)에서 승소했다.

 

포천시에 이길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포천 시민의 염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박윤국 시장은 ‘승소확률 높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건축물사용승인 부작위위법확인 청구의 소”라는 사건의 명칭만 보더라도 박윤국 시장의 발언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것인지 알 수 있다.

“부작위”라는 단어를 확인하면 ‘규범적으로 기대된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두고 말한다.“라고 사전에서 설명한다.

 

㈜GS포천그린에너지(이하, GS포천)의 건축물에 관한 사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포천시는 보완요청을 하였고 GS포천은 2019년 5월30일에 완비하여 결과를 제출하였다.

 

포천시는 GS포천이 제출한 건축물에 관한 사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주던지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의 행정행위를 하여야 하나 ‘공론화 시민위원회’라는 권한 없는 회의체를 만들어 그곳에서 반대한다는 구실을 들어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즉, ‘부작위’하여 소송에 처하였고 패소하였다.

 

판단을 내리지 못하여 당한 소송이다.
사용승인을 내주는 것이 합당하나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때 포천시에 닥칠 상상하기 힘든 부담을 익히 인지했을 것이다. 

 

박윤국 시장은 GS포천이 사용하고 있는 석탄 연료를 LNG로 전환하는데 800억원이면 가능하다면서 행한 용역 결과마저 시민 앞에 8개월이 지나도록 내놓지 않고 있다.

 

매사가 이런식이다.

 

박윤국 시장은 “석탄발전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리를 다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항소할 것”이라고 했지만 단순히  “부작위“가 위법 한지를 다투는 소송에 무슨 법리가 끼어들 틈이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번 소송에 5천5백만원의 변호사 비용이 들어갔다. GS포천의 비용을 포함하면 최소 1억원이 포천시 책임이다.  석탄 연료를 LNG로 전환한다면서 행한 용역 결과를 포천 시민은 알지 못한다. 세금이 의미 없이 사라져간다.

 

GS포천이 포천의 대기 환경 개선에 대안임이 증명되고 있는 마당에 논란을 부추기고 시민을 가르는 행정은 지양 되어야 할 것이다.

 

포천 시민에 정직하게 다가가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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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대변인 시민 20/05/18 [11:32] 수정 삭제
  위 사람을 GS석탄발전소 대변인으로 임명합니다!
내말이 포천 20/05/18 [12:16] 수정 삭제
  틀린말 없구만
시민 가평 20/05/18 [17:37] 수정 삭제
  지에스 대변인을 잘 뒀네
석투본 지금 그들은 어디에? 포천사랑 20/05/18 [19:00] 수정 삭제
  법원1인시위 하시는 소식은 시장 벤드 등 에서 늘올리고 댓글도 많이 달던이 왜 재판결과에 대하여서는 왜 소식을 안올리시는지 ? 그동안 응원한 시민에게 결과을 알려야 사항 아닌가요 이겼으면 우리가 해넸다고 엄청 요란 할텐데 패해서 시장님이 항소 해서 이길수 있다는데 왜 후원한 시민에게 알려야 할 석투본은 의무가 있는건 아닌지 선거가 끝나서 지방선거때도 꼭 가동을 막게다던 시의원 도의원도 한말씀 하셔야줘 석투본 소송 내용도 정확히 설명이 필요 하고요 왜 정선용씨 근거을 대고 논하자는데 단한번도 반박글을 안쓰시는지 시장님은 왜 용역보고서을 안내놓으시는지 모든게 궁금하고 정선용씨가 기고문을 쓰면 GS대변인 이라는 말외는 할말이 없는건지 지금까지 석투본을 응원했던 시민으로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모든게 거짓 선동이었다 왕방산 20/05/18 [21:31] 수정 삭제
  거짓에 기반한 선동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기에 할말이 없을테지요. 글을 잘읽어보면 당연히 사용승인을 내주어야하는데 석투본 눈치보느라 소송당해 1억손해봤다는거 아니겠습니까. 신평리 사는 지인이 그러더라구요 공기좋아졌다구
석투본의 거짓 선동논리는 점점 더 한계를 드러낼 뿐이다 포천 20/05/18 [22:58] 수정 삭제
  석투본을 비롯하여 이에 편승하여 뺏지를 단 시장과 시의원은 재판결과를 또 부정할 것인가? 또 무슨말로 시민들을 선동할 것인가? 겉으로는 시민을 위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선동질, 싸움질을 통해 뺏지를 단 얼굴 두꺼운 정치인들은 차기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다음에 아웃이야~
석탄들여온 놈들이 안보이기는 하지 안보이는 것들 20/05/18 [23:45] 수정 삭제
  김영우 자퇴! 서장원 모가지! 백영현 ! 정종근 ! 윤충식 ! 기타등등~
진실을 알고싶다는데 포천사랑 20/05/19 [08:55] 수정 삭제
  김영우 서장원 등등 이 석탄을들여왔다면 그때는 ? 정치적 논리 말고 현실성 있는 답을 듯고 싶습니다 이번 총선을 보면 석탄을 연료 변경하여 청정 지역을 운운들 하셨는데 김영우 밑에서 열심히던자들이 옷만 바쿼입고 석탄 반대을 외치는데 그냥 웃줘 본인들 영달을 위한 철새들 떠드는데 민주당 당원인 내가 봐도 이건 아닌데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위원장님 고생하시고 참모들 잘못선택해서 패하셨지안나 생각 합니다 진실성 없는 글 올리지 마시고 모든시민이 알수있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최춘식도 LNG변경 석탄 20/05/19 [09:16] 수정 삭제
  최춘식에 고함도 써!
화투판이냐? 고스톱 20/05/19 [13:37] 수정 삭제
  이사람 맨날 고 만해! 박시장은 석탄스톱! 이란다 독박이다 ^^
선진국 석탄 축소 중국 석탄발전소 감소 선진국 석탄 축소 20/05/19 [15:22] 수정 삭제
  사슴도 계속 말이라고 우기면 말이 되는가? 도대체 계속 나오는 선진국 중국 석탄발전소 감축 소식은 안보이는가 왜 최춘식 의원한테는 석탄 안따지는가
판단불능 인간 t신북 20/05/19 [16:57] 수정 삭제
  최춘식 의원이 아니고 아직은 당선인 신분인데 뭘따져 선거때 석투본에서 이철휘 후보 지지 선언하구 시민단체는 항상 중립이 답아닐가 지지후보가 당선될거라 생각했겠지 나도 민주당이 앞승할줄알았구 한표 찍었는데패한 원인이 뭘가? 최춘식 당선인이 정식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 연료변경 최선을 다한다니 지켜봅시다 석투본 은 진실을 말하고 재판 관련 내용도 공유할수있게 하시고 후원금 낸 한사람으로서 알권리가 있지 안을가요
위에 안보이는것들닉네임 알고 떠들어 ㅋㅋㅋㅋ 20/05/19 [17:06] 수정 삭제
  명예훼손으로 거덜나기싫으면 댓글 지우던지 허위정보 퍼나르고 지랄이야. 당선인 신분말고 당선된 사람들 2년 다되간다. 선거때 석탄발전소 없애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특위만들어서 제대로된 결과물 만들어 냈냐? 그리고 포천시의회는 석탄발전소 관련 특위는 만들기는 했냐? 어떻게 당선과 동시에 레임덕이 오냐
석투본 = 민주당 또시작 20/05/19 [17:11] 수정 삭제
  중립은 개코나, 선거때마다 지지하는거 한두개냐 댓글로 퍼나르고 난리부르스, 님들 원하는 장군님 안되셔서 어쩌나 곧 맑은 공기 못마셔서 큰일나면 어쩐다요 - 이제 그만들 좀 하시게 덕본것 같던데, 요즘 좋은차도 타고 다니고 G90 얼마나 하나요 ? 님들 맑은 공기 위해서 뽑아줘야한다는 현직 의원들 왜 아무것도 안하는데 입다물고 있어요 ?
석탄 그만 우려먹어라 징그럽다 20/05/19 [17:42] 수정 삭제
  신평리 사람들 숨쉬기 좋아졌다는데 무슨 긴 말이 필요할까요? 지나가며 봐도 GS굴뚝이 깔끔하더만. 전국에 GS와 같은거 20개 있다잖소? 경상도 쪽에 있는거 견학도 다녀왔고 다녀온 사람은 괜찮다고 하는데 견학 안가본 사람들이 게거품 무는건 도통 이해를 못하겠네요. 수십개 쓰레기 태우던 굴뚝 없어진건 안보이는가보군요. 애기들어보니 석탄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석탄에 100분에1정도 석탄을 태운다던데 석탄발전소 운운하는건 너무 속보인다 생각안하는지요? 정대협 생각납니다. 게속 싸우는 모양이 나와야 돈되거든! 적당히 합시다 그러나 저러나 자기돈 이면 이렇게 쓰겠냐구요
GS석탄발전소 시민 20/05/20 [09:25] 수정 삭제
  김영우 서장원 기타등등이 훼손될 명예라도 있었나? ㅋㅋ
내말이2 포천2 20/05/20 [09:29] 수정 삭제
  틀린말 없구만 틀린말 없구만 틀린말 없구만
석탄발전소 수원산 20/05/20 [09:58] 수정 삭제
  자한당 패거리들 암튼 나쁜놈들
ㅊ 당선인은 얼굴마담 ㄱ 의원이 실세이다 얼굴 마담 20/05/20 [12:51] 수정 삭제
  ㄱ 전 의원 대권 노린다 뒷백이 밀어주고 있다 ㅊ 은 얼굴 마담이다 ㅈ 씨는 ㄱ 전 의원과 석탄 빽으로 지록위마 글을 계속 올린다 어떠한 논리도 필요없다 그저 무조건 우기기
ㅋㅋㅋㅋㅋㅋㅋㅋ 소설을 쓰세요 지랄마당 20/05/20 [13:43] 수정 삭제
  미안한데 지금 신평리 가봐 공기 나아진거, 불시에 경기도에서 검사나와도 처음에 허가 받은 것보다 그 기준치 이하로 나온단다 ㅋㅋㅋㅋㅋ 사실이 이런데 할말 있니? 석투본 적당히해라
내륙 개살구 20/05/21 [06:19] 수정 삭제
  바로잡아야 할 거대한 사건 석탄발전소 무엇을 아사나요. 글이란 아무나 쓰는게 아니랍니다. 무작정 우기고 얼굴 알려서 무엇좀하려고 그러시나 제발 이제 바른 마음, 바른 눈으로 바른 말좀 하고 살아요 포천뉴스에도 지장이 있어요.
대구는 더 내륙 개복숭아 20/05/21 [22:22] 수정 삭제
  이곳에 발작 하는 자들이 왜 이리 많은가 아니면 아니다 틀리면 틀리다 하면 될것을 인신공격은 좀 그렇잖은가 말이다. 틀리말 있으면 뭐가 틀렸는지 말들을 해 보던가 못난인간들아
왠 대구 내륙 20/05/22 [05:27] 수정 삭제
  기존에 건설된 내륙지방뿐만아니라 석탄발전소 를 폐기한다는 대통령의 담화는 어찌들으셧나요 우길것을 우기고 나와같은 의견이 아니라고 공격하면 민주사회의 민주시민이 아니지요. 들어주고 토론하는것이 도리인것을 왜 모르시나요. 이제 그만 하세요. 모두 포천이 잘되고 잘살기위함이 아니겠어요..
어이없구나 개복숭아 20/05/22 [15:40] 수정 삭제
  원전 폐기해서 석탄발전소 빵빵 돌아간건 어찌 설명할텐지요. 산업이 있는 곳에 집단에너지시설이 있는 것을 석탄발전소라 빵빵 우기는 그대들이 민주시민인가요 대구에는 섬유산업이 있고 기계를 돌리기 위해선 스팀이 필요하고 시팀을 공급하기 위해서 집단에너지시설이 필요하고 연료가 석탄인데 포천에서 쓰레기 태우는 것 보다 사람에 있어 훨씬 났다는 건 증명되었고 대구시 한복판에 32년째 가동되고 있는데 대구에 석투본 같은 거짓말 하는 단체가 있다는 소리 듣지 못했고 시민들 데모한다는 소리 또한 듣지 못했습니다. 대구 시민 32년째 아무 이상 없이 잘지내고 있는데 포천의 석투본의 하는 짓은 다른 목적이 아니면 있을수 없는 행동을 7년째 하고 있다는 거죠. 공기가 맑아져도 난리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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