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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기사입력: 2020/05/15 [11:5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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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왕현 

포천시 최상의 도시지역 송우택지지구에 위치한 ‘생명의 숲 태봉공원’
포천시민 147,853명(대한민국 인구통계, 2020년 3월 행정안전부 기준) 중 가장 많은 44,361명이 거주하고 있는 소흘읍, 그 중 가장 번화한 송우택지지구에 위치한 태봉공원은 주변 상가와 아파트, 그리고 학교에 깨끗한 자연의 소중함을 만끽시키는 ‘생명의 숲’으로 자리매김해왔다.


2014년 7월에 ‘태봉공원에 너구리 가족이 둥지를 틀었다’는 기사가 나고 안내판을 만들고 공원을 찾는 주민들과 아이들은 미소와 호기심에 가득했던 기억이 있다.


“도시 자연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지정된 도시기반 시설”인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함)으로서 ‘태봉공원’은 1974년 1월 5일 지정된 이래 그 역할은 오롯이 지켜오며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휴식을 제공해 왔다.

 

사건의 시발점,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선택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며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렸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근거하여 2020년 7월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즉, 공원으로 필요한 지역은 2020년까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토지보상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이다.


‘생명의 숲 태봉공원’도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토지보상을 완료하지 못하면 땅의 용도에 따라 소유자들이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2018년도 기준 토지보상비 330억원(공원의 약 80%는 개인 사유지와 국방부 토지, 약 20%는 포천시 소유)을 포천시가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미 조성된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30%는 수익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곧바로” 선택하면서 사건은 시작되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문제점과 최악의 ‘태봉공원 민자방식 공원조성 사업’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형식은 공모를 취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민간제안사업이기에 공익보다는 제안자의 사익이 모든 개발조건에 반영되므로 공공성이 상실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생태환경이 좋은 곳에 시설을 설치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 조경을 하는 식의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


포천시는 2017년 12월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를 접수받고 2018년 6월 제안심사위 심사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공고를 하였으며 2019년 6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공람·공고, 2020년 4월 2일 실시계획을 위한 열람 공고를 시행하였다.


『포천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보고서 요약본, 2019.6, ㈜보담피앤피)의 ‘계획지구 배치도’에 따르면 전체면적의 23.7%를 차지하는 비공원시설(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기 개발된 군부대 시설지’가 아닌 태봉주공3단지 및 태봉초등학교, 솔방울 어린이공원과 마주보는 현재의 태봉공원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층아파트로 기획되어 있었다.
수십년간 ‘생명의 숲 태봉공원’과 함께 해온 주민들 앞에 고층아파트가 병풍처럼 마주대하고 공원은 그 뒤편으로 사라지고 가뜩이나 교통량 증가로 혼잡함이 증가하고 학생들이 등하교길 교통사고 걱정도 많은 상황에 막무가내식 개발계획이 포천시 주도하에 기획, 추진되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할 뿐이다.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사업대상부지를 지목별로 살펴보면 총 159,607㎡ 중 포천시 및 국가 소유인 공 32,012㎡(20.06%), 임야 110,633㎡(69.32%), 전 11,359㎡(7.12%), 답 88㎡(0.06%), 잡 6,658㎡(4.17%), 대 469㎡(0.29%)이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는 ‘지목(토지의 이용목적)이 대지가 아닌, 산(임야)나 논밭(전답)인 토지의 경우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어 이렇다 할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 임야, 전, 답을 합하면 154,092㎡로 전체면적의 96.54%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2018년도 기준 토지보상비 330억원를 기준으로 대지, 잡종지, 답, 전, 임야 순으로 토지매입의 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불가능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한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로 포천시가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주민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진행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누가 보아도 ‘민간 특혜성 개발계획’에 다름 아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이 답이다.
우리나라 도시지역은 국토 면적의 16.7%이고 인구의 91.8%가 도시에 거주한다고 한다.(2018년 기준,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 통계) 송우택지지구는 포천시에서 가장 도시화된 곳이다.  ‘집 근처에 공원이 있는가가 행복의 기준’이라는 말이 있듯이 도시민들은 도시공원을 아니 ‘도시자연공원’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이는 시민들에게 절대적이다.


오랜기간 친구처럼 함께 해온 ‘생명의 숲 태봉공원’을 ‘고층아파트 병풍’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시민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지 않은 게 바로 포천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감히 말하고자 한다.


되려 ‘태봉공원 도시자연공원 조성민관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사유지를 순차적으로 어떻게 매입할 것인가, 생명의 숲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함께 만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지금”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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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은 그대로 두어라! 시민 20/05/15 [17:22] 수정 삭제
  공원조성비를 감당하고 일부를 개발한다는 취지가 그럴듯하지만 웃기는 소리다 특례사업이 아니라 특혜사업이다. 냄새가 난다 썩은냄새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있는 전임시장이 추진한 특혜사업!
누규? 포천 20/05/15 [21:42] 수정 삭제
  전임이면 누규? 지금 시장은?
정부 농업 개방 정책에 포천시 다른 지역을 위해 희생한 송우2지구도 중단 송우2지구사업 전면 백지화 20/05/19 [15:25] 수정 삭제
  포천시 다른 지역을 위해 희생한 송우2 지구 도 그 희생을 보답받긴 커녕 수용으로 피눈물 나게 한다 송우2지구 사업 전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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