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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한국일보 손해배상청구 법원기각
허위사실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법원 1심 판결
기사입력: 2020/02/10 [15:3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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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포천시 산림조합은 “산림조합 조합자금으로 비리혐의 산림조합장의 변호사 선임 추진”내용으로 기사를 보도한 한국일보를 상대로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 훼손으로 한국일보와 기자를 서울지방법원에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으나 민사소송 1심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이사건에대한 보도를 허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보도가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은 전제로 한 원고들의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산림조합은 한국일보의 보도내용으로 명예훼손등으로 엄청난 손해와 동시에 산림조합 2,400여명의 조합원 그리고 산림조합을 믿고 거래하는 10,000여명의 고객의 명예훼손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하여 한국일보와 기자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바 있다.

 

남궁 종 조합장은 당시에 "해당기사의 기자에게 취재과정 중 허위사실에 이의를 제기했고 관련기사를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조합이나 조합장의 의견과 사실전달은 묵살된 체 기사화 되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관련 법리를 통해 "언론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란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정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이 중요부분이 합치한다면 그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남궁 종 조합장은 "중앙지법 민사부 1심 판결에 승복하며 2심 항소에 대해서는 언론과의 재판과정은 어렵고 힘든 과정이 예상되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천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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