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 기관/단체/협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읍면동소식
기관/단체/협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
기사입력: 2020/01/15 [16:10] 최종편집: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1. 관련법조 :「공직선거법」제53조(공무원 등으 입후보)제1항․2항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2. 사직대상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에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 공무원을 제외)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음.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원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함)의 대표자


3. 사직기한: 2020. 1. 16.(선거일전 90일까지)까지


4. 예    외
    가. 선거일전 30일(2020. 3. 16.)까지 사직하여도 되는 경우
     ○ 비례대표국회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나. 공무원 등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
     ○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해당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포천뉴스 포천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pcnt.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기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