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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국 포천시장님 ‘진실한 정치’ 부탁합니다
기사입력: 2020/01/14 [10:2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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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용 포천복싱협회장

박윤국 포천시장이 2019년 5월말에 대진대학교 안준수 교수에게 용역 의뢰한 ‘포천 석탄발전소 가스연료변경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 결과가 3개월의 기한을 넘기고 12월이 되어서도 발표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12월 6일에 포천시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10년 전 포천시는 신북면 신평2, 3리에 위치한 50~60개에 이르는 염색공장들이 사용하고 있는 벙커시유, SRF, 페타이어 등의 연료로 인한 포천시의 대기환경 악화와 특히, 공장 주변 시민들의 극심한 고통에 따른 호소에 따라 LNG로 연료를 바꾸도록 ‘청정연료전환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공장에서 사용하는 버너를 무상으로 교체하여 준다는 포천시의 제의에도 불구하고 염색공장들은 LNG는 도저히 비싸서 쓸 수 없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윤국 포천시장은 염색공장에 72% 스팀공급과 28%의 전기 생산을 할 수 있는 GS포천집단에너지시설(이하 GS포천)의 연료가 단지 석탄이라는 이유로 600억~800억원이면 LNG로 연료 변경이 가능하다며 ‘포천 석탄발전소(GS 포천) 가스연료변경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GS포천’이 생김으로써 최소 40개 이상의 다이옥신과 프롬알데히드와 같은 암 발생 물질을 배출하는 염색공장 굴뚝이 사라졌고 82%이상의 미세먼지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는데,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실제로 ‘GS포천’의 굴뚝 대기 오염치를 측정한 결과는 기대 이상으로서 허용기준치의 7-38%를 나타냄으로써 10년 전 포천시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고 있음에도 박윤국 포천시장은 ‘GS포천’을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재앙’이라 말한 것을 아직까지 증명을 하지 못하면서 세금을 들여 LNG로의 연료 변경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천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GS포천’측은 지난해 4월 29월. 보일러터빈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중앙정부 관련부처의 사용 전 검사를 완료하고 포천시에 사용승인을 요청하였으나 포천시가 사용승인을 불허함으로써 ‘부작위 위법행정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박윤국 포천시장이 의뢰한 ‘GS포천’의 가스연료 변경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과 포천시가 ‘GS포천’의 사용승인 요청을 불허함으로써 발생한 ‘부작위 위법행정확인청구소송’과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며, 더 나아가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소송은 범죄혐의자가 검사에 기소되어 법원의 심리를 받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임에도 국민의 당연한 정보공개 청구 권리를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 거부한 것은 포천시가 공개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GS포천’의 ‘가스연료 변경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 결과’가 가스 연료 변경이 ‘불가능’함을 확인시켜주었거나 내용이 너무나 허접하여 공개될 경우 박윤국 시장이 망신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유추 짐작할 수 있습니다.

 

‘GS포천’은 포천시의 사용승인 허가와 관계없이 지난 8월부터 상업 운전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물 허가는 조건을 충족하면 준공을 해 줘야 하는 기속행위이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용 승인과는 별개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대응이 마땅치 않은 ‘부작위 위법행정확인청구소송’을 박윤국 포천시장은 왜 불러 일으켰는지 답답한 노릇입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제가 있는 동안 석탄발전소(GS포천)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GS의 상업 운전을 두고 “시민을 괴롭히는 처사”라 말합니다. “시민의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희생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박윤국 포천시장은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지, ‘GS포천‘의 상업 운전이 어떻게 시민을 괴롭혔는지 ’시민의 건강권‘ 과 ’행복추구권‘이 어떻게 희생되었는지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박윤국 포천시장과 환경 단체라는 일명 ‘석투본’은 ‘GS포천’을 두고 ‘재앙’이라 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석탄을 연료로 상업 운전되고 있는 ‘GS포천’의 굴뚝에서는 박윤국 시장과 ‘석투본’의 주장대로라면 ‘재앙’이 쏟아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GS포천’으로 인하여 포천의 대기환경이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포천 시민은 대기환경 개선을 강력히 원했고 대한민국 환경기관은 수치로써 충분히 개선되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박윤국 포천시장과 ‘석투본’은 지금이라도 시청에서 불가 차로 15분 거리의 ‘GS포천’을 견학하여야 합니다. 관제데모를 일으킬 생각일랑 접으시고 눈으로 진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S포천’이 중앙정부 관련부처의 사용 전 검사를 완료한지 9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이 기고문은 본지 편집 취지와 관계없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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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일원화는 근데 20/01/14 [10:59] 수정 삭제
  왜 안되는거죠? 출근길지나가보면 수십개의 굴뚝에서 연기는 똑같이 나오던대?
개선이라니? 포천 20/01/14 [13:41] 수정 삭제
  개선이라니? 석탄발전소는 가동되고 있고 개별굴뚝들도 마구잡이로 소각하고 있던데?? 달라진게 없이 더 심해지기만 하는데 찬송하는 의도가 궁금하네..
GS집단에너지시설에 관한여 포천사랑 20/01/14 [16:49] 수정 삭제
  40개 이상의 쓰레기 굴둑이 GS집단에너지시설로 인해 사라졌음을 잊지 맙시다. 포천의 대기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을 왜곡하지 맙시다. 열개정도 남은 쓰레기 굴뚝을 없애는데 목표를 가집시다
석탄발전소로 굴뚝 일원화부터가 잘못된 발상 석탄발전소는 구시대 20/01/14 [17:19] 수정 삭제
  여우 잡으러 호랑이 불른것, 석탄발전소 일부 겨울철 정지하니 미세먼지 줄었다 굴뚝 일원화 하는데만 석탄을 써야지 왜 몇배나 되는 석탄을 때서 전기 발전해서 전기 판매하나 대기 환경 개선? 지금 계속 포천 미세먼지 확인하고 있는데 포천 이 서울 보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높게 나온다.
거짓말 포천 20/01/14 [17:50] 수정 삭제
  60여개 굴뚝 일원화도 명분으로 석탄발전소 유치했다는 자체가 말도 안되게 유치하고 웃기는 일이지만 그런 논리라면 포천의 오염원의 만여개도 넘는개굴뚝을 일원화하려면 분지지역인 포천에 석탄발전소를 수십개는 더 유치해야겠네?? ㅋ
선동꾼들 납시었네 포천사랑 20/01/14 [18:06] 수정 삭제
  염색공장에 스팀공급이 목적인 시설을 석탄발전소로 프레임을 씌워 재미 좀 보셨나? 공기질 개선되거 맞고 동네 깨끗해 지고 있는거 맞고 상업 운전되거 있는데 미세먼지 저감된 거 맞고 또 뭐? 선동꾼들아 양심에 가책 없냐?
인간 같지도 않은것들 여기 다모였네? 웨쳐 20/01/14 [18:29] 수정 삭제
  30년전부터 집단에너지시설은 대도시에서 사용해왔고 성공했던 사례를 늦었지만 포천이 따라가고 있는것이지
석탄이 구시대라면서 쓰레기는 신시대냐? 그리고 20/01/14 [18:35] 수정 삭제
  순수한시민들 선동해서 고작 쓰레기태우고 연기 마시고 용돈 더준다니 소각량늘리는거냐? 쓰레기연료 SRF소각사업은 지금 중국에서 엄청나게 추진하니 중국이 최선진국인가? 그래서 선진국 따라하는게야? 선진국따라서?
내가 Gear 20/01/14 [18:38] 수정 삭제
  충고 한마디 할까? 닥쳐 이 쓰레기들아 %~
가관이다 20/01/14 [18:45] 수정 삭제
  석탄찬성하는 자들이나 SRF지원금 받아 쳐드시면서 환경운동이랍시고 얼굴 디미는 인간이나 머가 다르지?서로 쓰레기라는 포천~!쓰레기가 넘쳐나는구나.이게 바로 내로남불의 현실이 만들어낸 기이한 현상~!
형이 하는 애기 잘 들어 형이다 20/01/14 [19:47] 수정 삭제
  이 글이 갖고 있는 핵심을 알아보자. 박시장이 석탄에서 LNG로 연료를 바궈보고자 용역의뢰 했다는거 아녀? 결과는 나왔는데 시민 앞에 내 보이지 않고 있다는거 아녀? 그럼 박시장에게 불리하다는거 아녀? LNG 얘기는 앞으로 꺼내지 말라는거 아녀? GS가 상업 운전을 하고 있는데 배출 가스가 엄청 잘 나오고 있다는거 아녀? 그럼 된거 아녀? 위의 어떤 놈들 헛소리들 하고 있는데 형이 하는 애기 잘 들어 4~50개 쓰레기 태우던 굴뚝이 사라졌으면 좋은거 아녀?
이것이 팩트다 애비다 20/01/14 [19:58] 수정 삭제
  5,60개 염색단지에서 줄기차게 쓰레기 태워서 포천 대기질이 죽음 직전까지 갔었다는건 다 아는 사실이다. 그야말로 염색단지! 염색단지에 집단에너지시설이 뭐가 잘못되었나? 개별 공장에 집단에너지시설이 어떻게 필요하지? 단지니까 말이 되는 거다. 엄청 공기질 좋아진거 나라에서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석탄이니까 나쁘다? 에라이~ 나쁜놈들!
신북이 뭔죄냐 석탄에 쓰레기들만 쳐태우고 신북맨 20/01/15 [00:22] 수정 삭제
  전철 기지창이라도 보내줘라
희생은 이만하면 충분하다. 쓰레기 같은거 말고 좋은거 하나라도 받아보자
놀고있네 장자 20/01/15 [08:40] 수정 삭제
  지원금 몇푼받고 그에 동조하고 침묵하는 일부 인간들이 문제고 쓰레기사업으로 돈 벌려고 하는 자들도 문제고 또 쓰레기사업끌어들이는 자들도 문제고 여기저기 온통 문제투성이다.
세금으로 용역 신청했다고 시장이 말했으면 당연히 발표해야지 노자 20/01/15 [16:43] 수정 삭제
  용역의뢰 했다고 말을 말던가 큰 소리 칠땐 언제고 왜 결과 발표를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왜 말을 못하나 가만히 따져보니 반년이 지났구만 그게 뭐라고 숨기시나 공개하라! 공개하라! 공개하라!
40개 굴뚝이 사라졌다고? 포천시민 20/01/16 [15:55] 수정 삭제
  매일 아침저녁 출퇴근길 굴뚝연기에 대한 변화를 전혀 못느끼는데 40개 이상의 염색공장 굴뚝이 사라졌다고? 에이 이사람아 말장난 그만해
뻥~~ 이완용 20/01/16 [16:05] 수정 삭제
  석탄발전소 건설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한데 40여개 굴뚝 사라졌다니? 관심도 없다가 누구말을 베껴쓰는건지 포천시민을 바보로 아나?
이완용 네이놈 포천시민 네 이놈 김구 20/01/16 [18:52] 수정 삭제
  느그편 박시장에게 물어봐 몇개의 쓰레기 굴둑이 없어졌는지? 기고문이 틀렸으면 정정보도를 요청하던지 고소하던지
석탄아웃 포천 20/01/16 [19:05] 수정 삭제
  유치하게 편가르기 하지말고 석탄은 포천에서 마땅히 아웃되여야 한다!!
거짓 선동 아웃 김구 20/01/16 [19:35] 수정 삭제
  편은 니네가 갈랐지 거짓 선동으로! 쓰레기 태우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말로 들리는군. 시장, 의장, 시의원, 도의원들보고 왜 재앙인지 답을 내놓으라 해보시지. 답이 없거든 포천의 대기환경에 도움이 되고 있거든
석탄 석탄 20/01/17 [08:33] 수정 삭제
  석탄처럼 거먼속내 포천시민 모두 아는데 그들만 모르나보네. 석탄을 추종하는 거먼속내! 석탄 아웃!!!
그래 물어보자 김구 20/01/17 [21:26] 수정 삭제
  거먼속내가 무엇인지? 하늘이 맑아지고 있는 사실을 사실이다 말하면 거먼속낸가?
09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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