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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동산(구 황동묘원) 불법묘지 2천기 양성화 길 열렸다
화평동산 연고자모임 김창섭 회장, 포천시에 제기한 재판에서 승소
기사입력: 2019/11/22 [13:0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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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화평동산(구 황동묘원) 연고자모임 김창섭 회장이 포천시장을 상대로 의정부 법원에 제기한 ‘가족 자연장지 신고수리불가 처분취소’ 행정소송 1심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 법원은 김 회장이 2018년 10월 30일 포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지 만 1년 만에 첫 재판을 열었고 11월 14일 마침내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김 회장은 2018년 4월 16일 포천시에 부친의 분묘가 설치된 화평동산에 ‘가족 자연장지 조성’ 신고를 했다.

 

그러나 포천시는 김 회장 부친의 묘지가 대규모 불법묘지가 조성된 곳이고, 이미 2010년에 ‘불법묘지 시설 전부 사용금지’와 ‘불법묘지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린 지역이기에 자연장지 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서류를 반려했다.

 

포천시는 이와 함께 불법묘지 연고자들의 묘지 합법화 방안 요구를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양성화할 수 있는 길은 없고, ‘불법묘지는 이장이 원칙’이라고 줄곧 주장해 왔다.

 

김 회장은 이에 불복해 의정부 법원에 포천시를 상대로 ‘가족 자연장지 신고수리불가 처분취소’ 재판을 신청했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불법묘지라도 가족 자연장지로 신고하면 포천시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법원에서 심판해 달라는 것이다.

 

11월 14일 법원은 마침내 1심 재판 결과를 내놓았다. 법원의 주문 내용은 ‘피고 포천시가 2018년 8월 3일 원고 김창섭에 대하여 한 ‘가족 자연장지 조성신고 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모든 소송비용은 피고인 포천시가 부담한다’는 판결이었다.

 

김 회장이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했던 ‘불법묘지라도 분묘 봉분을 없애고 화장해서 가족 자연장지 신고를 하면 합법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 긍정적인 답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로 화평동산에 매장된 2000여기의 불법묘지는 자연장지로 바꿀 경우 김 회장의 경우와 같이 양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불법묘지는 이장이 원칙이라는 포천시의 일관된 주장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화평동산 2000여기 불법묘지 연고자들은 이번 재판 결과를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구 황동묘원 임○○에게 속아 불법묘지에 조상을 모셨다는 죄책감과 언젠가는 묘지를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심정에 좌불안석이었는데, 이제라도 불법묘지가 합법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길이 생겨 한시름 덜었다”며 “이번 재판 결과로 묘를 이장하지 않고도 합법화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포천시 장묘문화팀 관계자는 “포천시가 패소한 이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차후의 일에 대처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전했다. 포천시가 이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발송한 날로부터 2주 이내인 12월 4일까지 상소할 수 있다. 김승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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