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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정산단 특혜분양 의혹
계약위반 L사 왜 계약해지 못하나
연체이자감면 관련 법적근거 있나
기사입력: 2019/08/21 [09:4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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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포천시가 용정산업단지 입주예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으로 시끄럽다. 이 업체는 작년4월 완남했어야 할 분양대금을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미납했다. 게다가 그동안 쌓인 18억여원의 연체이자와 제세공과금 처리도 골치아픈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김승태 기자

 

해당 업체인 L사는 2017년 11월 용정산업단지 2만 6.611㎡ 부지를 분양계약금 5억여원을 주고 계약했다. 용정산단 분양계약 이후 L사는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8년 4월까지 토지대금 잔금 90억여원을 미납했고,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주)에코개발은 2018년 12월 L사와 체결했던 분양계약을 해지했다.


포천시는 L사가 (주)에코개발과의 분양계약이 해지됐음에도 시와 체결한 입주계약 해지를 유보하면서 다시 6개월간의 시정명령 기간을 주었다. 시정명령 내용은 "8월 18일까지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지식산업센터 건설에 착수해야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포천시의 첫 번째 특혜의혹이다.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상 6개월의 시정명령은 필수불가결한 절차였다. 입주계약 해지를 원활하게 하기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두번째 특혜 의혹은 이 업체가 완납 약속한 마지막 날짜 8월 18일까지 분양대금을 내지 못했으면 시에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이업체와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게 맞는 일이다. 그런데 시 관계자는 이번에는 청문절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이 기간도 약 한 달여 정도의 시간이 걸릴예정이다.


게다가 6개월의 시정명령 기간이 이미 지났지만, 청문과정 동안 L사가 분양잔금을 입금하게 되면 계약 성립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시 관계자의 이야기는 더욱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기간은 무엇 때문에 정해놓는지, 또 청문과정이 지나면 시 관계자들은 또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지가 궁금하다.


이 사건의 내용을 잘 아는 관계자들은 "시에서 L사를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이기도 하다. 세 번째 특혜 의혹은 L사가 분양대금을 완납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발생한 18억여원의 연체이자 처리 문제다. 포천시 입장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15%의 연체이자는 너무 과도하다. 액수로는 하루에 3백20여만원인데 기업을 지원해야 할 시에서 받기에는 너무 높은 이자로 생각된다"며 연제이자 감면 쪽으로 L사를 감싸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L사가 분양계약을 위반한 상황에서 연체이자 감면을 해준다는 것은 계약벅상이나 행정법상으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다. 또 분양대금 잔금이 들어오기도 전에 연체이자 감면을 언급하는 일은 어불성설이다. 분양대금이 미납됐으면 연체이자를 따지기보다 계약파기를 이야기하는게 우선이다.

 

시에서 기업지원 차원으로 이자감면을 말하는데 지금까지의 L사의 행태를 보면 사무실도 제대로 없고 이 분양사업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능력조차 의심되어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주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시는 귀를 기울여야한다.


용정산업단지 분양 관계 전문가는 "L사는 사무실도 직원도 제대로 없는 페이퍼 컴퍼니이다. 이 사업을 실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본다"며 "L사가 관련된 용정단지 부지는 용정산업단지 부지 가운데 가장 노른자 땅으로 많은 사람들이 탐을 내는 곳이다"라고 전했다.


(주)에코개발 이흥구 대표는 "L사 문제로 8월 22일 에코개발과 4개사 대표가 참여한 SPC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 일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한 뒤 여기서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이제부터라도 누구나 이해가 되는 선에서 이 문제를 원칙대로 처리해야한다. 지난 번 시의회에서도 이 일을 주관한 담당 부서장을 따갑게 질책한 바 있다.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시기를 놓쳐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포천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시가 처음부터 원칙대로 이 일을 처리했다면 '특혜의혹' 이란 말에서 시는 지금보다 훨씬 자유로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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