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사는 과연 포천시와 약속한대로 용정산업단지 미납 분양대금 90억여원을 납부 마지막 시한인 8월 18일까지 완납하고 사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만약 8월 18일까지 분양대금이 완납되지 않고 입주계약마저 해지될 경우, 포천시는 L사에서 받은 계약금 5억1천만원을 제하고도 새로 발생한 연체이자와 제세공과금 13억여원의 회수는 가능한가.
포천시가 야심을 가지고 시작한 용정산업단지 분양사업이 L사의 잦은 약속불이행으로 시험대에 오르며 시민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에 포천뉴스는 지난 5월과 6월, 용정산업단지 진행 과정과 당시 상황을 연속으로 보도했고, 시의회에서도 이 사업을 주관한 담당 부서장에게 따갑게 질책한 바 있다.
2017년 L사는 포천시로부터 용정산업단지의 입주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사업시행사인 (주)포천에코개발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L사가 90억여원에 이르는 분양 잔금을 약속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자 (주)포천에코개발은 2018년 12월 L사와의 분양계약을 해지했다.
그런데 시는 L사와의 입주계약 해지를 유보하고 6개월의 시정명령 기간을 주었다. 시정명령은 “8월 18일까지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지식산업센터 건설에 착수해야한다”는 내용이었다. 시청의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상 6개월의 시정명령은 필수불가결한 절차였다. 입주계획 해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L사가 미납 분양대금 90억여원을 약속기한 내에 일시불로 완납하면 사업자 자격이 유지된다”며 "L사가 8월 18일까지 미납금을 갚지 못할 경우, 법무팀을 통해 청문절차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또 한 달가량 더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 (주)포천에코개발 이흥구 대표는 “L사가 약속기한 내에 미납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또 연체이자와 제세공과금도 차질 없이 납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는데, L사의 약속불이행시 (주)포천에코개발의 처리 방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분양대금 지급 약속을 어겨왔던 L사가 이번에는 시와 (주)포천에코개발이 정한 마지막 시한까지 미납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용정산업단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김승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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