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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정책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기사입력: 2019/07/08 [10:1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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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로컬푸드 파머스마켓 한정현 대표

포천시의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정책으로 건립된 포천로컬푸드 파머스마켓은 2014년 8월 개장하여 지역의 가족농, 고령농, 여성농, 청년농 등 포천시 383명(2019년 현재 기준)의 농업인에게 지속가능한 영농활동 보장, 소득창출 및 소득증대의 발판을 마련하고 포천시민을 비롯한 소비자(방문객 20만명,2018년 기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 포천시 농산물 이미지 제고를 통한 농산물 경쟁력 강화, 농업 정책 실현 등 농업의 무형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사회적 농업, 사회적 경제 촉진을 통해 지역농업,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표로 하는 포천시 농업의 대표적 민관협력사업 사례이다.

 

반면 로컬푸드 직매장은 구축비용 대비 지역 농산물의 계절성과 한계성, 소형 농업인의 출하 불안정성, 낮은 부가가치 창출 등 수익성이 다른 사업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보호, 육성해야 하는 유치(幼稚)단계의 사업이고, 위탁사업자의 사명감과 책임, 지구력이 요구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완주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 사례에서도 자유시장의 과열경쟁과 난립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으며, 민관 협력관계에 따라 성공여부가 극명하기 때문에 로컬푸드 지원정책은 협력관계 구축방안, 육성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정치적인 변수와 상관없이 지원의 집중성과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로컬푸드 활성화 촉진과 정책적 목표를 성공시킬 수 있다. 때문에 로컬푸드 사업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영리를 추구하는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시각으로 기득권과 독과점의 논리를 펼치는 것은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발상이다.

 

농림축산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여 2017년, 직거래법 제21조~28조,동법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14조~22조를 통하여 우수 농산물직거래사업장 인증을 만들어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직거래의 난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직거래 선도확산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려는 것이다.

 

포천로컬푸드 파머스마켓은 2018년 우수 농산물직거래사업장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포천시 농산물 직거래 취급비율 99.1%로 포천시 농업인과 포천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모범적인 직매장 운영을 인정받았으며, 전국 로컬푸드 직매장 229개소(2018년기준) 중 상위 9%내에 드는 포천시 로컬푸드 지원 정책의 성공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로컬푸드 지원정책이 자유시장으로의 노출과 기업 이윤 추구, 자유경쟁, 난립 등이 촉진될 경우 생산자들의 판로 다각화로 단기적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겠지만, 결국 포천시 농업의 가치 하락과 지역 농업인 소외, 소비자 신뢰 하락 등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계절성 지역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낮은 수익률 대비 높은 고정비를 감당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무시한 타지역 농산물과 비계절성 상품 판매를 통한 이윤 추구에 주력해야 하기 때문에 포천시 농업인들과 포천시민들의 권익은 보호받을 수 없으며, 로컬푸드 지원 정책 효과 또한 기대하기 어렵고 포천시 예산의 오남용과 비효율적 집행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책 실패 사례는 다른 지자체에서 검증되었고 유․무형적 피해와 농업인의 상실감은 클 것이다. 농협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샵인샵’으로 건립하고 ‘하나로마트’로 품목을 다양화하여 운영의 리스크를 최소화 하려는 것이다.

 

반대로 자유시장, 과열경쟁, 난립을 제한하고 지원의 집중성과 지속성을 갖고 보호 육성한다면, 지역 농업인에게 지속적인 영농 보장과 무형적 성취감을 주고 소비자 신뢰 확보, 포천시 농산물 이미지 구축, 농업정책 실현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 실현이 가능하게 된다.

 

로컬푸드 직매장의 적자경영실태는 만연하다. 또한 정치적 개입, 자유시장 논리의 정책 오류로 로컬푸드가 지역에서 무너지는 사례를 현장에서 보아왔다. 포천시는 이러한 오류를 답습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실패라는 결과를 초례할 수 있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로컬푸드 실패라는 피해는 결국 포천시 농업인과 포천시민의 몫이 될 것이며, 지금까지 진행된 로컬푸드 농업 정책의 효율성 실추와 예산의 중복적, 비효율적, 지역불균형 집행이라는 치명적인 오점과 사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 로컬푸드 지원정책의 과제는 특정 소비시장 공략이나 지역불균형과 과열경쟁으로 공멸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근거리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사업에 대한 논의가 아닌 지역에 특화된 농산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가공품 개발 육성 지원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출하량 증대와 농가소득증대라는 성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

 

결론적으로 로컬푸드 지원과 육성에 관련된 올바른 정책적 시선은 효율적인 로컬푸드 정책수립과 예산의 집중적,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소규모 농업인의 영농사업을 촉진하여 포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 업태로 보호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할 민관협력관계의 유치(幼稚)단계의 사업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일관된 시선 속에 정책적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보호 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포천시와 시의회는 농업 정책의 효율성 실추와 예산의 중복적, 비효율적, 지역불균형 집행이라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비상식적인 지원 정책으로 가느냐,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민관협력과 지원으로 지역의 1차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출하량 확대와 소득증대, 로컬푸드 직매장 및 포천시 농업을 특화 육성해 나가느냐의 정책방향 중 현명하고 효율적인 로컬푸드 지원정책을 판단해야하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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