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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패스트트랙 열차, 종착역은 파국이다
기사입력: 2019/05/17 [09:4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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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희 제16·18대 국회의원, (가칭)포천발전협동조합추진위원장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국민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국회의원들의 밥그릇싸움과 대통령의 편가르기발언 언론의 여론조작에 절망스런 표정이다.

 

공직선거법개정 공수처설치 검경수사권조정 등 뜨거운 감자들이 한국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해당 상임위에 회부돼 최장 330일이면 입법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후 북미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민주당은 범여권세력(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과 야합해 멀쩡한 선거법을 고치겠다며 국회를 파국으로 몰았다.

 

소수정당의 비례대표 숫자를 늘여 21대 국회에서 범여권의 안정적 과반수의석확보를 위해 범여권에 선거법개정이라는 미끼를 던지고 그 댓가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검찰힘빼기)을 받아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선거법개정안은 결국 되지도 않을 일을 벌여놓고 나라를 낭떠러지로 몰고 가는 격이다.

 

역대 어느 독재정권도 선거법만은 야당과 협상을 통해 입법화했다.

 

지역구를 28석 줄이고 범여권에 유리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줄어드는 지역의 의원들의 반란표는 불 보듯 뻔하다. 의석 한 석 줄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는 것이 딱하기만 하다.

 

포천 가평의 경우 인구 4∼5만쯤의 인근 지역 한곳이 더 붙어야 되는데 서울 면적의 4배가 넘는 거대 선거구가 불가피하게 된다. 명분도 약하다. 비례대표를 늘이면 국회가 달라질까?

 

전문성과 정치적약자보호 등을 내세우지만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52명중 49명이 지역구 출마를 한 전례를 보면 지역구에 출마하기위한 예비과정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대통령중심제인 우리나라가 의원내각제를 하고 있는 독일식 연동형비례대표를 베끼는 것도 우습지만 국민적공감대도 없이 선거법을 여당 독단으로 개정한다면 민주니 의회주의니 하는 간판은 떼야 한다.

 

복싱을 하다가 느닷없이 이번 라운드부터는 격투기를 하자며 발을 마구 쓰는 격이다. 공수처는 겉으로는 고위공직자수사만을 전담해 부패없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지만 사실은 통제할 수 없는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것, 퇴임 후 후환이 두려우니 친문계열  최고권력기관을 만들겠다는 음험한 생각이 깔려 있다.

 

노무현전대통령의 수사와 죽음이 정치검찰탓이라고 생각하는 현 권력은 적폐청산수사에 올인하고 있는 현 검찰도 권력의 힘이 빠지는 순간 자신들을 물어뜯을 것이라는 공포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수사권조정을 통해 검찰의 힘을 빼 경찰에 넘겨주고 공수처까지 설립하려는 것이다.

 

이 공수처에는 검찰출신이 절반을 넘을 수 없어 나머지를 민변 참여연대출신 변호사 등 좌파DNA인사들이 채우면 그 수사의 칼날이 누굴 겨냥할지 불보듯 뻔하다.

 

검경의 정치적 중립의지가 없는 현 정권이 공수처까지 장악하면 어떤 공포정치가 펼쳐질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모두 통합하겠다고 했고, 우리 경제의 체력이 튼튼해 곧 좋아질 것이라 했고, 적폐수사는 자신이 지시하지 않아 중단하라는 말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해찬 민주당대표는 보수궤멸을 운운하면서 국회를 도둑놈들에게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자기들은 늘 정의의 편이고 야당은 친일 독재의 후예로 아예 대화상대로 여기지 않는 두 지도자는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의 이중잣대를 버리고 정치가 견제와 균형, 협치의 예술이라는 격언에 귀 기울여야 한다.

 

야당이 삭발하며 거리투쟁을 하고 검찰총장과 여당의원까지 반발하는 이들 법안을 강행하면 2004년 국회본회의장에서 노무현대통령 탄핵장면이 생중계되면서 무너져버린 한나라당의 전철을 밟게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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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다 빨라 패스트트랙 19/05/17 [10:36] 수정 삭제
  페스트트랙 얘기 처음 나올 때 쓰던지 해야지 하도 들어 식상하구만 이제와서 뭔 말씀이래요?
양심없는 사람들 좋은바람 19/05/17 [12:57] 수정 삭제
  패스트트랙은 자한당이 만든 선진화법이다.. 그 내용도 논의를 하자는 것이지 직권상정이 아니다. 30%의 지지를 받으면서 50%이상의 의석을 탐하는것은 욕심이다. 민주당은 욕심을 포기하지만 자한당은 자신의 이익만을 이야기한다. 이것이 핵심이다.
우물가서 젖 동냥? 우물 19/05/17 [14:36] 수정 삭제
  지역 로컬 인터넷 신문에 이런 글 정도나 기고하는 걸 보니..... 우물가서 젖 동냥 하는 격이로다!
지친다 지쳐! 지루해 19/05/17 [15:06] 수정 삭제
  아 몰랑. 어쨋든 지역구 바뀌고 , 국회의원 자리숫자 땜시 밥그릇 싸움 같이 보여. 고만혀.
정의당을 위하여 정직이 19/05/17 [18:11] 수정 삭제
  어이 위에~ 좋은바람인지 나쁜바람인지 모르겠으나 솔직합시다. 경제폭망 안보파괴 외교작살 외국으로 자본탈출 취업재앙 그러면 더불어터진당 망하겠지 그때 정의당 빌붙어서 기득권 유지하려는 것 정답이다.
이분이 누구세요? 시민 19/05/17 [20:03] 수정 삭제
  미쳐돌아간건 새누리당 닭그네때 순실이 한테 놀아났던때가 아닌가? 페스트 트렉은 시작 논의를 해보자는 첫 단추잖아~ 근데 이분 누구세요? 관심 받고 싶은분은 확실하네^^
언제왔나 나는보수 19/05/17 [21:30] 수정 삭제
  수원 장안지역구 버리고 언제왔지?
궁금해요 문신어디서? 19/05/17 [21:37] 수정 삭제
  근데 눈썹문신 어디서 하신거에요 ? 볼때마다 되게 거슬리네
포천시민 의식 수준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한심한 19/05/18 [05:41] 수정 삭제
  박근혜를 데려다가 다시 대통령으로 모시자는 이야기 인가요? 면암 최익현 선생의 얼이 살아있는 자랑스런 고장이 포천입니다. 개인적인 정치적 야심으로 더 이상 포천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어디가서 포천사람이라 하지마소 할말만하소 19/05/21 [15:47] 수정 삭제
  최근에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 본인 마음에 있는 소리요? 공천 받으려 일부러 하는 소리요? 어디가서 포천사람이라 하지마소. 망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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