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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정산업단지 분양의혹, 시민혈세 13억원 채권 회수 불투명
거듭된 분양잔금 미납으로 계약 해지된 A사
시는 왜 이 업체에 6개월 계약 연장을 허락했나
기사입력: 2019/05/08 [10:5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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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포천 용정일반산업단지 분양과 입주계약을 둘러싼 시와 분양사 간의 갈등이 뜨겁게 불거지고 있다.

 

2017년 9월 포천시로부터 입주 승인을, 같은 해 11월 사업 시행사인 (주)포천에코개발(이하 에코개발)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A사가 토지 분양 잔금 90억여원을 아직 내지 못한 사안 때문이다.

 

핵심 쟁점은 A사의 1년여에 걸친 분양대금 미납으로 발생한 13억원에 달하는 연체 이자와 제세공과금을 시와 시행사가 과연 회수할 수 있느냐다. A사는 토지 분양대금 미납으로 지난 2018년 12월 에코개발로부터 분양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상태다.

 

시행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받은 지 4개월이 지난 후에도 A사는 여전히 사업권을 유지한 채 ‘이상한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다. A사는 2017년 11월16일 용정산업단지 2만6천611㎡ 부지를 96억여 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5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또 1천만 원으로 시와 입주계약을 했다. 에코개발과 맺은 분양계약에 따르면 A사는 2018년 4월 15일까지 잔금 90억여원을 납부해야 했다.

 

납부 기일이 지나자 에코개발은 A사에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분양대금 연체에 따른 연체료 부과 통지서를 보냈다. A사는 약 한달 후 에코개발에 토지매매 잔금 지급기일 연장 요청을 했고, 에코개발은 A사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특약사항을 변경했다.

 

그 내용은 당초 납부 일정 3개월 지연 시 계약 해지 조건을 5개월 지연 시 계약 해지 조건으로의 변경이었다. 에코개발 입장에서는 계약 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다소 간 양보하면서 기존 계약자의 입장을 배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약사항의 호의적인 변경에도 불구, A사는 약속된 9월이 되어서도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에코개발 측은 지난 해 9월 초 분양계약 조건의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장을 보냈다.

 

이에 대해 A사는 에코개발에 지급 기일 1개월 연장 요청을 하면서 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에 의하면 A사는 계약이행각서를 통해 2018년 10월 중순 경까지 미납된 분양대금과 지연 이자의 납부를 확약했다.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분양계약서에 의거해 납부한 5억원의 계약금과 계약사항을 포기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의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A사가 에코개발 측에 제출한 계약이행각서는 법률적 요건을 완벽히 갖춘 서류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사는 약속된 한 달이 지난 후에도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했고 지난 해 10월 지급기일을 다시 12월 중순까지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돌이켜 보면 A사가 사업에 뛰어들기 전 과연 충분한 자금동원 계획과 능력을 갖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90억원의 잔금과 연체 이자는 물론이고 향후 A사가 순조롭게 자신의 사업계획인 지식산업센터를 순항시키기 위해선 2천억원이란 뭉칫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결국 에코개발은 12월 중순 마지막 약속마저 지키지 못하고 그달 12월 18일 에코개발로부터 분양계약 해제를 통보받았다. 이와 동시에 에코개발은 포천시에 A사의 입주계약을 취소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심각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포천시가 분양계약이 해제된 후 A사에 대한 입주계약을 즉각 취소하지 않은 것이다. 시는 오히려 1월 말까지 시간을 끌며 A사에 대한 입주계약 해지 여부를 고민한 듯하다. 지난 2월1일 A사의 분양계약 해지사실을 설명하고 입주계약을 해지해도 되는지를 국민신문고에 질의했다.

 

국민신문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1항의 근거를 들어 6개월 기간을 주고서 그때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부지를 분양해도 무방하다는 회신을 보냈다. 시는 이를 근거로 A사와의 입주계약 해지 여부를 올 8월 19일까지 6개월 연장해 A사의 숨통을 터줬다.

 

에코개발측은 시의 일방적인 해지 연장 조치의 정당성에 대해 아직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6개월 연장 후에도 A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의 심각성 때문이다. 13억원에 달하는 연체이자와 제세공과금 등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에코개발 측은 “시에서 6개월 연장 조치를 허용하기 전 채권 회수에 대한 A사의 확약과 담보를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권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결국 13억원의 손실은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

 

취재 결과 에코개발은 국내 대형 로펌 두 곳에 법률 자문을 구했고, 두 곳 모두 분양, 입주 계약 모두 해지해도 무방하단 결론을 제시했다. 포천시 역시 시 소속 자문변호사 등 세 곳에 법률 자문을 구했고 그 중 시의 입장이 맞다는 의견을 제시한 변호사는 한 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은종 포천시청 산업단지관리팀장은 “면밀한 법적 검토를 통해 취한 조치였을 뿐”이라며 “6개월 연장을 하지 않고 입주계약을 해지한다면 법적 소송에 휘말릴 것이 분명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최초 계약 당시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A사의 행태를 볼 때 과연 6개월 연장 조치가 타당한 것이었느냐는 의문은 여전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법률적 차원을 떠나 상식적으로 판단해봐도 계약의 제 조건을 반복적으로, 또 현저하게 위반해 분양계약 해제를 당한 업체에 대해 입주계약을 유지해 준 사유가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산업단지 분양 전문가는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계약 행태이며, 공무원의 보신주의, 무사안일을 넘어 A사에게 이런 특혜를 준 이유와 배경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했다. 한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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