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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훈 의원님! 진심이십니까?
기사입력: 2019/05/07 [10:1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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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성공회대학교 재학생 전 이재정교육감후보 정책자문위원

독재란 무엇인가? 1인 혹은 일정 정치집단이 권력을 지배하는 권위적인 통치를 독재라고 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을 패스트 트랙으로 선정하려는데 기존 기득권층 에서 매우 심각하게 반발하고 있다.

 

예시로 그들은 ‘좌파독재’라는 단어나 ‘야합’이라는 단어로 변화의 물결을 막으려 한다. 그렇다면 연동형 비레대표제와 공수처는 과연 독재악법일까? 그리고 야합 이라는 단어는 맞는 표현일까?

 

20대 총선 당시 총 득표율을 살펴보자. 새누리당(현재의 자유한국당)은 전국적으로 33.5%의 지지를 받았으나 국회 300석 중에서 확률상 101석이 아닌 무려 122석이나 차지했다.

 

반면 당시 국민 의당 이나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각각 26%와 7% 지지를 받았으나 국회에서는 각각 38석과 6석을 차지 하는데 그쳤다. 이는 결국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것이다. 선거결과의 총 득표율을 지금보다 더 반영하여 국회에서의 의석비율을 총 득표율과 비슷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골자이다.

 

즉 좌파정권의 영구 집권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다양하게 집권 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하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그들은 선거제도를 개혁하면서 단 한번도 제1야당을 배제한 적이 없다는 궤변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미 1988년 민주정의당(자유한국당 전신)은 당시 제 1야당인 평화민주당을 배제하고 전체 국회의석에서 23석을 더 늘렸고 구체적으로 지역구 40석 늘리며 전국구 17석을 줄이는 선거제 개편을 단행 했었다.

 

이는 결국 본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꼴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자유한국당 본인들은 이미 2018년 12월 15일 선거제 개편에 합의 했다는 것 역시 코미디 아닌 코미디 그 자체이다.

 

자유한국당은 결국 국민의 명령을 스스로 위반하여 다양한 정치적 의견들을 묵살시켜 본인들 기득권을 지키는데 앞장서는 것과 다름이 없다. 애초에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그들에게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모순이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공수처의 처장은 국회 추천위원회에서 후보 2인을 추천해 국회의장 및 각 교섭단체들이 협의하여 후보 1인을 선출하여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수사 대상 역시 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장관, 차관 등 이므로 반대파 숙청은 절대로 이루어 질 수 없는 망상에 불과 하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과거 본인들의 정체성을 계속 부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8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의 이회창 총재는 고위공직자비리특별수사처를 설치 하기 위해 추진한 바가 있다.

 

그 단체는 지금의 공수처법에서 주장하는 기구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기구이었다. 즉 20여 년이 지난 지금과 비교 하자면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기존보다 쇠퇴되고 그들의 정통성을 본인들이 기억에서 조차 조작하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자유한국당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선조들을 욕보이지 않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현재까지도 야3당이 야합을 하여 패스트 트랙을 통과 시키려 한다며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야합이 아니다. 한 시대를 지배했던 그리고 하고 있는 강자들을 향해 약자들이 서로 연대 하여 세상을 개혁하려는 움직임이다. 마치 우리나라 속담 중 하나인 ‘티끌모아 태산’처럼 말이다.

 

이런 변화의 물결을 거부하고 있는 이들은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

 

답은 어렵지 않다. 지금과 같이 비정상적인 양당제 적인 정치구조를 유지시켜 권력을 독점 하려는 것, 과 국민 분들에게 정치혐오적 정서를 키워 정치적 무관심을 만들어 내어 권력을 유지 시키겠다는 것, 으로 풀이 될 수 있겠다.

 

그 뿐만 아니라 견제 받지 않고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을 우롱하고 속여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하는 것. 그것은 최근에 최순실게이트 등의 사건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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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살아보시고~~ 봉이~ 19/05/07 [10:49] 수정 삭제
  이다음에 내가 왜 이런 생각을했나 후회하지마시고~~
역시 청년이 희망이다. 청년이 희망 19/05/07 [10:54] 수정 삭제
  정의로운 청년입나다.
원숭이 산술법으로 궤변을 논 하지 마라 답답한녀석이군 19/05/07 [14:06] 수정 삭제
  지역구 다득점 자가 국회의원이 되는걸 전국 득표율로 배분 한는
논리적 모순으로 순진한 국민들을 선동 하지마라.
자네 태어나기도 전인 극히 일부분을 비교의 잣대로 논 하지 마라
지금의 국민이 그 당시 처럼 우매(?)하지. 않으니...
몬제인 정부가 좌파 독재란걸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을
애써 외면 하지 마라.
하긴 문제인 정부라 할것도 없지 조국 정부?
아님 정은이 별동대?
미사일을 쏴도 유도체라하면서 인도적 쌀 지원 한다는
해괴한 사람들...
현재의 사법 기관으로도 잘만 하면되거늘
뭔 공수처?
옥상옥을 만들어 손아귀에 쥐고
백년 좌파 만들자는거지..,
부동산값 잡는다는 미명하에
전국을 신도시한다 공공주택을 진다
하면서 지주들 땅 헐값에 빠앗아
엘에치 배불려주고
떡고물이라도 챙기자는건지
왕건이 챙기고 엘에치는 떡고물 주자는건지?
이에 놀아나는 포천시는 또 어떻고?
이미 주택 보급율이 백프로가 넘었는데
먼 또 엘어치랑 엠오유 체결 하고
포천시를 임대주택화 하자는건지. 당췌...
지주들 권익엔 나 몰라라...
인구만 늘리고 보자는 근시안적 행정.
자족기능은 전무 하고
베드타운 포천을 만들 양인지...
답다~~압 하다.
좌파원조 박정희 지나가다 19/05/07 [14:26] 수정 삭제
  남로당 사형수 출신 박정희 남조선로동당에 입당하여 국군 내남로당 프락치들의 군사총책으로 활동하였다. 남로당 활동 당시 박정희는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에서 감행했던 작전 중에 가장 큰규모였으며 가장성공에가까웠던 정부전복 기도사건(대한민국 국방경비대침투사건)을지도했으며, 소령으로 육군본부 정보국에근무하던 1948년 11월 김창룡이 주도한 숙군작업도중에여수·순천 반란사건과연루돼 체포 사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일본군장교 백선엽,김점곤 도움으로 살아났다 좌좀의 시조 박정희.
최태민 첩년의 개들만 있나했더니 지나가다 19/05/07 [14:28] 수정 삭제
  이런 청년이 있는한 포천도,이 나라도 밝다!! 남로당 사형수이자 최태민 첩년 숭배하는 늙은 애들 신경쓰지 말고 정의로운 길을 가기를!!
할말없음 옛날 얘기 D학점 19/05/07 [14:30] 수정 삭제
  아니 그냥 이런거 저런거 따지지말고 현재를 봐라.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꼴이 이게 말이 되냐? 먹고 살기 힘들다고 여기저기서 난리야. 이런 난리통에 또 북한 지원해준다고 그러더만, 자국민 죽어가는 소리 안들리냐
너무 진지하셨네. 진지 19/05/07 [14:57] 수정 삭제
  임종훈 의원은 그저 본인 소속 당이 '투쟁'하니까 가만히 있기 뭐해서 '뭐'라도 하려고 글 한편 쓴겁니다. 독재가 뭔지 좌파가 뭔지 잘 모르고 쓴거 같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반응하지 마세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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