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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축산업 허가·등록제 강화로 축산환경 개선한다.
기사입력: 2019/01/04 [11:3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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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이 '18.12.31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축산법」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환경과 조화된 축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 따라 축산환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이 강화되고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등 축산환경 개선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 되었으며,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교육 주기가 단축되고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 1천만 원으로 상향되는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축산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신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 강화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닭·오리에 관한 종축업과 사육업 허가 금지와 기존 닭·오리 사육업 허가 농장 500m 내 닭·오리에 관한 종축업과 사육업 허가 및 가금 사육업 등록 금지한다. 또한 부화업 대상에 메추리의 알이 추가되어 메추리 부화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두번째 '축산환경' 관련 내용 신설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시·도 지사는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과 축산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세번째 축산업에 대한 관리 강화로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경영, 거짓허가 등 중대한 위법으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허가 금지기간 연장하며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교육 주기가 단축된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소독 시설 설치 및 소독 실시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업 허가취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했다.

 

이에 따라 종축이 아닌 오리로 부터 번식용 알 생산을 금지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축협은 시설을 갖추어 시.군에 등록해야하며 등록하지 않은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벌칙을 기존 1년이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강화 하여 3년이하의 징역에 3천만원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축산업 위반 과태료도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하고 축산업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축산업및 말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여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시설·장비 및 사육방법을 개선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근거 마련하고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질병·휴업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교육기한 연장 가능토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축산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19.9월까지 정비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개정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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