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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철도유치 전략과 노선은 무엇인가
예타 면제 사업신청은 7호선 연장,
하지만 정작 원하는 것은 차량기지 유치를 통한 경원선 연장
기사입력: 2018/12/05 [09:5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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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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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종반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4일 열린 창의산업과 행정감사에서는 철도유치 사업 등 포천시의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쏟아져 나와 시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장을 방불케 하는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 갔다.

 

철도유치 사업에 대해 임종훈 의원은 "현재 포천시가 추진 중인 사업은 경원선(국철)연장이냐, 7호선 연장이냐, GTX C노선 차량기지 유치사업이냐"며 "우리시에서는 과연 어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어떤 노선인지,  중앙부처에 요구한 정확한 사업명칭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주상 창의산업과장은 "짧은 질문이지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를 배포하며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것은 7호선 연장사업"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24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박 과장은 이를 실시간으로 시장에게 보고해, 경원선 연장과 GTX C노선 추진을 건의했다.

 

포천시에게는 경원선과 GTX C노선이 필요하다고 주장이다.

 

하지만, 경기도 철도과장이 경원선과 GTX C노선은 국가철도망 계획에 없으니 올려 줄 수 없다고 답변해, 만약 판단을 잘못해 예타 면제조차 되지 못한다면 큰 실수라고 생각해 시장에게 다시 보고, 7호선 연장 안으로 급선회 했다고 그간의 경위를 밝혔다.

 

이에 박윤국 시장은 도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시의 숙원사업인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연장 사업’을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박 과장은 "다른 대안도 가지고 있다"면서 "대안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1. 경원선 양주역 - 옥정지구를 관통하지 않고 소흘읍으로 들어오는 노선 (경원선) B/C 0.80, △2. 경원선 - 덕계역에서 옥정지구를 관통해 포천으로 들어오는 노선 B/C 0.72, △3. 경원선 - 고읍지구에서 옥정지구를 관통하지 않고 빗겨서 포천으로 들어오는 노선 B/C 0.74, △4. 전철 7호선 - 국가철도망계획 노선에 들어있는 노선 (옥정지구 관통) B/C 0.65 등.

 

그러면서 그는 "양주시에서는 경원선이 포천으로 들어가는 노선이 아니라 대안 4를 원하고 있다"며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도 대안4는 B/C 0.65로 아마도 국교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면 0.5미만일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7호선 연장사업도 처음에는 가능성이 많지 않았다"며 "경제성(B/C)보다는 지역균형발전 등 지역간 불균형 해소의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포천시는 지난 65년간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에 대해 중앙정부의 보상을 강력히 요구하여, 경제성(B/C)보다는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건의할 예정이며,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청와대에 포천 철도유치를 위한 시민 35만5000여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군 사격장 등 군사시설 로 피해를 당하며, 인위적으로 낙후된 포천시에는 아직 이렇다 할 정부의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사격장이 위치했던 타 지자체에는 정부 예산이 지원됐던 점을 고려하면 경제성 논리보다는 명분과 타당성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또 박 과장은 "GTX C노선 차량기지 유치를 통한 급행철도 연장도 포천시의 철도유치 전략이다"면서 "국철은 포천시의 자기부담이 필요없어, 국철이 가장 비용면에서 좋다. 철원까지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역교통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남북경협 거점도시로 포천이 거듭나기 위한 광역교통 기반시설을 적기에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포천시가 추진 중인 철도유치 사업은 경원선(국철) 연장사업으로 경원선 덕계역 ~ 소흘 ~ 대진대 ~ 포천시청 구간인 이 사업은 총 19.2 km, 사업기간 2021년 ~ 2026년, 사업비는 1조3200억원이다.

 

포천시는 2016년 6월 27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후, 동년 11월 28일 포천시 철도노선 사전타당성 조사 등 용역 착수, 2018년 8월 30일에는 반월아트홀에서 절도정책 지역세미너를 개최했고, 동년 11월에는 국회에서 철도정책 국회세미너를 개최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포천시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철도, 도로 등 필요한 광역교통 계획을 일괄, 연계 검토하고 '포천시 광역교통계획 수립 용역'을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GTX C노선 검토를 포함해 실시할 계획이다.

 

양상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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