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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창의원 2,460억 포천시 빚보증 대안제시
희망과 절망이 보이는 시의회 행정감사
기사입력: 2018/12/01 [11:1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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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감장에서 질의하는 연제창 시의원 © 포천뉴스

 

포천시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가 연일 밤 늦게까지 강행군을 거듭하고 있다.

 

반면 이날 2건의 다른 질의는 지역의 긴급한 현안을 집중 질의하는 게 아닌 사실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거나 또 자신의 지역구에만 국한된 빈약한 질의가 이어져 다소 김빠진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날 기업지원과 행감에서 주목받은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연제창 의원이었다.

 

연 의원은 포천시 산업단지 추진에 대한 감사에서 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많은 어려움 속에 준공됐으나, 현재 포천시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또 이 사업은 시의 환경과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이었지만 현재의 산업단지는 포천시민을 분열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세금으로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시의 대출연장안을 강력 질타했다.

 

연 의원이 이날 행정사무감사 특위에 제출한 '장자일반산업단지(2공구)조성사업 - 대출약정 만료에 따른 포천시 효율적인 상환 방안'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월말 현재 2공구는 면적대비 37.6%, 필지대비 53.3%가 미분양 상태로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2019년 4월22일까지 불과 142일밖에는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미분양 대출만기일까지 차주(SPC)가 대출 잔액을 전액 상환할 능력도 없어, 포천시 집행부가 대출확약에 의한 채무 확약의무에 따라 390억원에 달하는 변재의무가 발생한다고도 지적했다.

 

시는 2012년 신북면 신평3리 산업단지와 군내면 용정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건설시공업체에서 제2금융권에 대출 요청한 2,460억 원의 공사자금에 대해 대출만기 시 시공사가 대출금잔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포천시가 대출금을 전액 변제 한다는 보증을 섰다.

 

장자와 용정산업단지를 시공하고 분양하는 시행업체에 시는 신평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에 640억원을 포천에코개발주식회사에 1,820억원의 대출금 빚보증을 했으나 시행사들은 겨우 자본금 1억원과 5억원으로 대출금 상환능력이 없어 대출만기 까지 분양이 100%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출상환이 어렵다며 대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시는 대출 상환문제를 대출 연장이라는 단순하고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조치하고자 '포천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연 의원은 △현재 사용 중인 대출연장안(집행부안)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 포천시가 매입하는 안 △통합관리기금을 이용해 포천시가 매입하는 안 △포천시 일반회계에서 포천시가 매입하는 안 등 대출만기 도래를 대비한 집행부의 대책을 위한 4가지 대안도 제시했다.

 

현재 사용 중인 390억원의 대출을 연장하면 향후 4년간 총 필요비용은 85.3억 원이지만,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 포천시가 매입하면 4년간 총 필요비용은 32.8억 원으로 제1안 대비 39.8억 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을 이용해 포천시가 매입하면 4년간 총 필요비용은 26억 원으로 제1안 대비 46.6억원, 재2안 대비 6.8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제4안으로 포천시 일반회계 예비비 운영으로 포천시가 매입하게 된다면 4년간 총 필요비용 26억원으로 추후 용정산업단지 분양팀과 합병 후 운영 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4년간 약 14억 원에 달하는 SPC 운영비 또한 청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연 의원은 대출연장 문제 외에도 분양가 결정문제, 매년 3억5천만 원에 달하는 SPC 운영문제, 운영미수액이 25억 원에 달하는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문제 등 첩첩산중인 장자일반산업단지 문제에 대해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연구해 포천시 재정건전화에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연제창 의원은 후보자 시절 시의원에 당선된다면 '조례연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상당 부분의 정책안(조례안, 예산안, 안건심의 포함)이 집행부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의회의 전문성이 향상돼야 한다며, 조례연구회에 대한 포천시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 주목받았다.

 

인근 타 시군의 조례를 비교 분석해,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조례를 연구하고, 또한 잘못된 조례를 개정하고 유용한 입법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동료 의원들과 시민을 포함한 조례연구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해, 실제로 오는 12월 15일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양상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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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계산 홍영석 18/12/02 [11:38] 수정 삭제
  그런 푼돈에 뭐그리 신경쓰시나? 7천억이 넘는돈을 쓰고 대기를 개선시킨다는 시설을 재앙이라며 손바닥엎듯이 없애버리라는 거짓선동단체에 합세했었지? 그런 큰돈을 니가 물어줄수있어?? 재정에 적자가 얼마가 나든 포천시민은 하루빨리 맑은공기를 마셔야하는 권리가 있다. 거짓선동의 쓰레기옹호단체와 니들이 그걸 막고있다고 생각은 안해봤냐?? 정신좀 차리라고 예전에 말한것 같은데 벌써까먹었냐?
오염덩어리 시민 18/12/03 [07:40] 수정 삭제
  어쩌다가 오염덩어리들마저 찬성하는 포천이 되였을가? 에휴~~~ ㅎ
잘생각해봐~ 시민아 18/12/03 [08:37] 수정 삭제
  쓰레기를 보호하려고 수천억들어간 대기개선시설을 버리자는게 제정신이냐? 지금까지의 대기오염 처마시고 사는게 행복하냐?
더잘생각해봐~~ 정선융 18/12/03 [08:59] 수정 삭제
  석탄발전소로 지금보다 대기가 좋아질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좋아질수있는 열원을 선택하지 않은 책임은 정치인들과 공무원에게 있다고본다. 석탄발전소를 찬성하는 당신들은 그것마저도 부정한다면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수없네요.
아이러니 정산옹 18/12/03 [16:18] 수정 삭제
  열원을 LNG로 하면 되는데 왜 꼭 석탄이여야 할가? 포천시민이 왜 기업의 편에서서 시민들을 질타하는 이유가 멀가? ㄱ
리슨~ 내얘기를 들어바 소귀에경읽기 18/12/05 [23:11] 수정 삭제
  LNG하면 업주들이 단가비싸서 안쓴다잖아~~~ 단가 맞추려다 보니 SRF보다는 덜 나쁜 석탄쓰게 된거자나~~~~ 이해가 가나 ? 지금 포천에 이곳저곳에서 SRF 펑펑 떼고있는거 알아 몰라..?
소에 18/12/06 [07:39] 수정 삭제
  포천시민이 왜 석틴발전소를 배려하고 이해해야 하나? 단가걱정해가면서 석탄발전소 찬성하는 목적이 ????
쓰레기에선 청소부 18/12/06 [18:45] 수정 삭제
  돈이나오니까 보호해야하고 석탄은 재앙이라 선동해 반대운동하지 왜? 용돈이 끊기게 생겼거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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