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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이하 수준미달 포천시의원의 행정감사
일부 시의원 인재와 천재 구분도 못해
기사입력: 2018/11/30 [10:5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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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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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인한 골프장 공사장의 저류조 범람사고를 두고 자연재해인가 시의 관리감독 책임인가 포천시의회 행정감사에서 기초의원 사이에 말다툼이 있어 더불어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 수준미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월 폭우로 인해 포천 이동면의 한 골프장 저류조가 넘쳐 인근주민들이 생사를 넘나드는 고초를 겪은 가운데 시의 관련부서 담당공무원들이 현장방문조차 하지 않아 행감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소속 송상국 의원이 오는 12월 6일 오전 10시, 집행부와 함께 현장답사를 긴급제의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세화 의원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다고 해도 결국 (시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피해상황에 대한 파악뿐, 민간 골프장에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 시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알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저류조 범람사고로 인한 주민피해는 불법한 일이라기보다는 불행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손 의원은 현장에 가기 전에 책임의 소재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자연재해를) 시의 관리책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민간 골프장의) 민사책임인데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고 해서 시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과연 올바른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간업자와 시의 책임이 정확히 50:50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피해에 관한 부분은 민간업자가, 또 복구에 관해서는 시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저류조 범람사고를 시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다"며 "8월20일 시에서 저류조 점검을 나갔었고, 점검이 미흡했다면 시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점검을 했었기 때문에 면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시의 사전점검 및 사후대책 등 시의 잘못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민간 골프장 업자와 보험사가 피해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피해보상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시가 자연재해까지 개입해야 할 문제인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책임은 다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며 "시를 원망하기보다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한다"고도 덧붙였다.

 

같은 당 소속 연제창 의원은 "산사태나 홍수, 폭우 등 모든 현실로 일어난 재해는 관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물며 골프장 허가를 내준 기관이 포천시라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시에 있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시에서 허가를 내줬다고 하더라도 예상할 수 없는 범위의 피해까지 시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사고는 불법한 일이 아니라 불행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행감에서 이번 사고를 제기한 송상국 의원은 "지금 뭐하시는 것이냐"며 "여태껏 설명을 듣고서도 엉뚱한 질문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불쾌해 했다.

 

손 의원은 "현장답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피해 현장밖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양상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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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비방만을 위한 기사의 책임은? 지나가다가 18/11/30 [20:16] 수정 삭제
 
공사중에 비가 내려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

상식적으로 '공사업체의 책임' 아닌가요?
공사업체가 수방대책을 다했다고 인정되고 나서야 관할지자체에게 관리감독책임이라고 알고있는데.. 공사업체가 충분한 수방대책을 하고있었다 라고 확인된 사실을 기초로 기사를 쓰셨나요?

또 사실확인없이 비방만을 위한 기사는 어떻게 되나요?
석탄은 재앙놀이하고 놀다가 화적 18/12/01 [08:52] 수정 삭제
  얼덜결에 민주당바람타고 당선이 되었는데 그 수준은 이미 나와 있는것 아닙니까? 동네 놀이터도 아니고...
저거 공무원들도 많이 봤거든요? 포천뉴스 각성하라 18/12/02 [14:27] 수정 삭제
  손세화 의원은 저거보고 자연재해라고 말한 적 없구요. ㅋㅋ 포천뉴스에서도 "(자연재해를) 시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썼지요? 손세화 의원이 하지도 않은 말을 괄호까지 쳐서 저런식으로 썼네요. 나중에 정정보도 나갈 것 같은데 포천뉴스 조심하지ㅋㅋ 손세화 의원은 골프장의 고의적인 책임에 대한 피해배상에 대하여는 사전에 점검하고 사후에 도로복구 했으니 그 점에 대해 포천시 책임이 없다 말했습니다. 공무원들 저거 많이 봤구요. 손세화 의원 똑부러진다고 공무원들사이에선 좋은 인상남겼습니다. 오히려 송상국 의원이 과장급 증인 4명 불러다 놓고 혼내고 망신 주기만 하고 증인한테 똑똑히 묻지도 않는 모습 보고 실망했습니다.
답글쓸까 고민하다가 썼는데 포천뉴스 진짜 편파보도 심하네요. 손세화 의원 후보시절부터 소설보도 장난아님. 손세화 의원 힘내세요! 행감 지금까지 열심히 하는 거 아주 잘 보고 있어요. 말 없이 응원하는 시민들 진짜 많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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