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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아동수당 매월 1인당 10만원씩 지급
5,726명중 5447명 신청 10억 8천여만원 지급
기사입력: 2018/11/08 [11:3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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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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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문제인 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 청와대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수해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가구소득인정액 기준과 관계없이 포천시 6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수당지급을 건의하여 추진하고 있다.

 

포천시는 2018년 9월부터 첫 시행하여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가구 월 소득액이 1,436만 원 이하 일 때 6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해 9월과 10월 총 10억7천 7백여만 원을 지급했다.

 

포천시관계자는 "포천시 전체 6세 미만 아동은 5,726명으로 이중 95%인 5,447명이 신청하고 37명이 소득재산 초과로 탈락하여 아동수당 미지급가구와의 위화감이 발생하고 6세 미만 아동 신청에 대한 소득과 재산을 전수 조사해야하는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현재 아동수당지급은 6세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포천시는 포천시 6세미만 아동 누구나 전체 아동에게 1인당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법 개정을 건의 하고 있다. 

 

시민 양모씨(신읍동,59세)는 "포천시 6세 미만 전체 아동이 5,726 명인데 그중에 5,447명이 신청하고 조사과정에서 소득기준 때문에 37명만 탈락 했으면 이왕 아동수당을 법으로 정해 지급할거면 포천시 공무원 행정력 낭비와 37명에 대한 위화감 때문이라도 포천시 6세미만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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