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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반대 투쟁은 계속된다.
변경연료 관계없이 석탄발전소는 원천 무효
기사입력: 2018/11/02 [09:3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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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석탄발전소 반대 투쟁 이영구 대책위원장은 최근 포천뉴스에 2018년 7월24일 산자부와 조건부 협의 된 연료변경은 석탄85%와 우드칩 15% 혼합사용으로 석탄 사용량을 년 간 365,494톤을 감소한다고 보도되자 김종천 전 포천시장과 석투본에서 회의 참석으로 석투본이 마치 연료변경에 협의를 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의를 제기 했다.

 

2017년 7월 김종천 전 포천시장과 석투본관계자가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제도비서관을 면접하고 석탄발전소 현안문제를 거론하여 대책을 요청하자 GS측의 석탄 감축방안으로 석탄과 우드칩 혼용사용을 건의하여 최근 7월에 산자부 조건부 협의로 연료 변경 승인된 기사가 포천뉴스에 보도된 내용으로 이영구 석투본 대책위원장과 포천뉴스와의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를 요청한 이유는

 

석투본에서는 석탄발전소 혼합연료 변경으로 고형폐기물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연료변경을 거론할 필요조차 없는 입장이다. 석투본은 처음부터 석탄발전소 원천 무효를 이루기 위해 시종일관 석탄발전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고형폐기물 혼합사용하는 연료 변경 문제로 석탄 발전소 반대와  원천 무효 본질을 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석탄발전소 원천 무효 주장의 이유는

 

청정 내륙 포천에 석탄 발전소 반대 이유는 더 이상 거론할 필요도 없이 많다. 그리고 석탄발전소는 추진하면서 추진과정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탈법과 의혹등으로 수많은 위법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석탄발전소 허가증부터 의혹이 있다. 공식 문서에는 2012년 10월 26일 지식경재부장관이 발전사업허가를 하였는데도 포천시 공식문서와 공개질의 문서에는 2014년도 2월 18일자 허가승인으로 되어있다.

 

또한 스팀을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한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증 또한 포천시가 발표한 2014년도2월 18일과는 전혀 무관한 2013년도 2월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사업허가증을 받았다.

 

특히 포천시는 포천시장 명의로 포천집단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 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를 2013년 4월 5일에 하고 주민설명회 개최를 2013년 4월 12일에 장자마을 행복학습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 했다고 밝히면서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석탄발전소의 석탄과 고형폐기물 혼합사용 연료 변경에 대한 입장은

 

석탄연료와 고형폐기물 혼합사용 연료변경에 대해서는 본질을 왜곡하는 문제로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이 없다. 현재 석탄연료 혼합사용 논란은 석탄반대 투쟁하는데 본말이 전도 될 수 있고 석탄발전소 반대 투쟁 노선에도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 석탄연료와 고형폐기물 혼합사용은 이미 2012년 10월 26일 지식경재부장관으로부터 허가 및 승인이 되었던 사항이다.

 

석탄발전소 반대운동을 해오면서 지금 현재 하고 싶은 말은

 

석탄발전소가 추진되던 초기인 2013년도부터 석탄발전소 반대운동을 하면서 집단에너지시설을 석탄발전소라고 했다며 허위사실유포에의한 명예훼손으로 의정부검찰청에 고발되어 1년간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면서 2014년도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또한 최근에 GS측의 고발로 석탄발전소 중요장비 반입저지를 위해 시위를 벌인일로 업무방해와 일반 교통방해죄로 고발되어 업무방해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일반교통방해조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일반 시민이 겪기에는 너무 힘든 과정이었지만 최근 포천시장에 당선된 박윤국시장이 자상한 배려로 농성천막에 전기를 공급해주고 냉장고도 마련해주어 최소한의 불편을 해소해주어 감사하고 있다. 또한 석탄발전소 불법의혹에 대해 적폐청산차원에서 처리한다고 하니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음을 느끼고 있다.

 

향후 계획은

 

박윤국시장의 석탄발전소 관련 적폐청산에 일조를 하고 싶다. 이를 위해 석탄발전소 원천무효 시위를 계속 할 것이며 포천시민과 함께 석탄발전소 피해를 막기 위해 석탄발전소 반대 노란리본 달기 운동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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