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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북면 이장 산지관리법 등 경합범 수사
포천은 학연,지연,혈연으로 망가져
기사입력: 2018/07/13 [10:4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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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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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영북면 대회산리 산75, 산76 번지 일원 염소사육장 설치에 대한 산지관리법 및 건축법 위반한 사항과 대회산리 456번지 내 산지관리법 및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 및 대회산리 460-5,460-4번지를 훼손한 행위자로 포천경찰서에 고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영북면 대회산리 산 75번지 일원과 460-5번지 일원 내 규정 위반 경작지 조성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포천시가 산지관리법 등 경합범을 수사해 달라며 포천경찰서에 대회산리 C모씨를 고발 조치해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C모씨의 산지관리법 위반 불법 면적은 약 3,710㎡이며 건축법 위반은 약 56,68㎡에 달하고 있으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위반은 5,763㎡ 이다.

 

C씨가 고발된 불법 내용은 약 3,710㎡의 면적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및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득하지 않고 염소사육장 및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행위 이다.

 

또한 약 576㎡의 면적에대하여 산지관리법 및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득하지 안고 가설건축물과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행위이며 5,763㎡의 면적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를 득하지 않고 토목공사를 하여 농지를 조성했다는 행위로서 포천시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포천시는 “불법 행위자 C이장은 지목이 임야인 곳에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염소사육을 위한 사육장 및 주거용 가설건축물을 신축했으며 인접한 임야에 염소를 방목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C씨는 한탄강 내 현무암을 무단으로 채취한 행위와 타인의 조림지의 벌채 후 남은 우적을 개인 화목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추가 고발을 제출 했으며 벌목건은 산림녹지과 주관, 한탄강 돌 채취는 한국수자원 공사로 배정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지관리법 외 각 부서의 관련법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행위자를 관할 경찰서에 경합범으로 고발했으며 해당부지에 대해 임야로 복구 명령조치할 계획이다."고 처리 계획을 밝혔다.

 

C씨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P씨는 "불법 흑염소 사육으로 인해 이주한 2016년도 11월 4일부터 2018년 현재 까지 C씨가 방목하는 흑염소가 배추, 무, 가지, 들깨 등 농작물을 뿌리 채 파먹어서 수확을 전혀 할 수 없었다."고 고통을 토로했다.

 

이어 "농약과 종묘 값 등 700여만원의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으나 C씨는 배상은커녕 짐승이 저질러 놓은 일로 화를 내냐며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이장이라는 직위를 악용하여 안하무인격으로 주민을 괴롭히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C 이장의 횡포에 땅을 팔고 나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며 하다못해 자살까지 한 사람도 있다."고 주장했다.

 

P씨는 "C 이장의 횡포에 대해 면장에게 민원을 제기 했으나 관할 면장은 선후배라는 관계로 가볍게 넘길 뿐이어서 너무 억울해서 관계기관에 진정 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포천은 학연, 지연, 혈연으로 망가지고 있으며 외지인은 배타성에 의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한탄했다. 고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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