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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갑질하면 징역
공무원 갑질금지규정 신설
기사입력: 2018/07/06 [13:3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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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뉴스

지금껏 공무원들은 갑질에 대해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5월 각 부처·지자체·민간단체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민간 분야 종사자의 42.5%가 ‘공공 분야의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41%는 ‘공공 분야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 분야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느낀 공무원은 고작 16%에 그쳤다.

    

5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 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에는 공무원 행동 강령에 갑질 조항을 신설하고, 중대한 갑질 공무원은 최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공무원 행동 강령에 ‘일반적 갑질 금지 규정’을 넣어 갑질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고자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0월까지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부당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는다.

    

한국행정연구원 등의 연구를 통해 마련하고 있는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유형별 사례 분석을 통해 어떤 행위를 갑질로 볼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을 만든다. 법령, 조례, 지침 등에서 공무원이 갑질을 할 수 있는 독소 조항도 오는 9월까지 기관별로 발굴해 없앤다.

    

또한 금품수수 등 중대한 갑질 범죄가 적발되면 구속·구형 기준을 높인다. 상습적인 갑질 범죄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한다.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갑질엔 징계 감경 사유도 적용하지 않는다.

    

갑질을 한 공무원의 상급자가 이를 은폐하면 함께 징계한다. 갑질로 중징계를 받은 관리자는 보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인허가 신청자나 하급 기관을 상대로 갑질을 하면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갑질은 대부분 피해자의 불안정한 지위에서 이뤄진다. 정부는 갑질을 당한 피해자가 신고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 신고 시스템을 갖춘다. 현재 운영 중인 갑질 피해 민원 접수 창구를 신고와 상담까지 가능한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로 확대해 운영한다.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익명 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도 연다.

    

민간단체에서도 갑질 피해 상담이나 구제를 지원하는 신고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곳을 통해 접수한 갑질 피해 사건은 정부가 처리하고 결과를 반드시 민간단체에 통보한다.

    

정부는 아래와 같은 유형별 사례를 분석한 예시도 제시하며 가이드라인을 마련 오는9월 까지 인,허가. 관급입찰비리등 공무원 갑질 비리를 특별 단속한다.

    

사례 #1. 지방 공공 기관인 A공사는 중소 용역 업체에 주택단지 조사·설계 용역을 위탁했다. 이후 계약을 변경하면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보다 거래 상대방에게 불리하도록 계약 금액을 결정했다. 2010~2015년 4건의 용역에서 5억 6000만원을 부당하게 깎았다.

사례#2. B개발공사와 C시설공단은 계약서 조항에서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일방적으로 공기업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는 계약 조건을 내걸었다. D개발공사를 포함한 2개 지방공기업은 당초 계약상 기한보다 대급을 늦게 지급했지만 약정된 지연이자는 내지 않는 ‘갑질’을 했다. 고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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