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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투표와 개표
기사입력: 2018/05/21 [14:2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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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민주주의 꽃인 선거의 계절이다. 선거로 어떤 선출직을 뽑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짐을 이제는 많이 경험했다. 하다못해 예산집행권이라곤 하나도 없는 마을 이장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도 마을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다.

 

중앙 선관위는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가 사전투표와 거소투표이다. 올해도 6월 13일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일이 6월 8일~9일 양일간 06:00부터 18:00까지로 공고됐다. 장소는 포천시 각 읍면동의 지자체 회의실 혹은 체육관 등이다.

 

사전투표란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 동안 전국 읍면동에 마련되어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013년 재보궐에 도입되어 2014년 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지난 2014년 사전투표에 참관인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 기자는 투표용지를 수십장 씩 미리 뽑아 놓는 상황을 목격했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나 알아보러 선관위에 들렀다.

 

2014년은 도입 첫해라서 사전투표 참여인 수 등이 예측이 안 되어서 100장 까지는 미리 뽑아 놓을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신분증 및 지문확인으로 본인 확인이 되어야 투표용지가 발급되는 실시간 시스템으로 보강됐다고 한다.

 

거소투표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병원, 요양소, 교도소, 구치소 등 시설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경찰 등이 선거인 명부 작성기간 동안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집으로 투표용지 우편 발송해서 집에서 투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거소투표신고 시 소속기관장 및 시설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장애인의 경우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가 있음에도 작년 대선 때 포천시에서 약 500명에 이르는 유권자가 거소투표를 통해 선거권을 행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에게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도 있다. 또한 2006년부터는 일정조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참정권은 제한되고 있다. OECD 34개 회원국 중 만 18세에게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코틀랜드 등에서는 만 16세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지고 있고 만만찮은 입시위주의 나라인 일본에서도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춘 이후 아무런 부작용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포천을 방문한 박주민 의원에 의하면 현재 만 18세 인구가 약 57만이며 그중 고3은 17만명이고 나머지 40만명이 대학생 혹은 사회인이라고 한다. “17만명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 40만 명의 참정권이 제한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다.

 

만 18세면 운전면허를 딸 수 있고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결혼도 할 수 있고 군인이 되어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고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만 18세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져야 한다.

 

선관위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151조에 의해 포천에서 실시되는 모든 선거의 투표용지의 작성 및 관리는 포천 선관위에서 하며 이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대선의 경우도 해당된다고 한다.

 

이번 6.1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인쇄는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새한 비지네스폼에 의뢰했으며 거소투표용지는 수량이 너무 작은 관계로 포천시 선관위에서 직접 인쇄한다.

 

올해도 개표는 예년과 같이 포천시 실내체육관에서 한다. 개표참관은 정당별로 개표참관인으로 등록된 사람만 할 수 있다. 시민들이 개표도 자유롭게 참관 할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편 되었음 좋겠다. 가족끼리,친구끼리 삼삼오오 개표장에 가서 개표상황을 직접 보는 것도 민주주의의 좋은 실천 경험이 될 것이다.

 

서구의 어느 나라에서는 각 투표소에서 투표시간 종료 후 주민이 모두 보는 앞에서 개표가 진행된다고 한다. 투표함 이동으로 인한 잡음도 없고 투표일 저녁에는 마을 주민들이 모두 개표소에 모여 함께 개표를 지켜보며 주민들의 잔치처럼 진행된다고 한다.

 

1948년 첫 선거 이래로 민주 선거 70년 역사이다. 연륜에 비해 아직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피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은 나만의 느낌일까? 하루빨리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잘 가꿔지고 피어나서 민의가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구조가 될 뿐 아니라 투표일은 민주주의의 잔칫날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정증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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