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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비례대표
기사입력: 2018/05/07 [14:1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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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증규 기자

비례대표의원은 지역구에 출마하여 1위로 득표하면 당선하는 지역국회의원과 달리 특정한 지역구가 없으며 대신 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서 당선된다.

    

과거에는 각 선거구에 입후보한 각 정당 후보들의 득표를 전국적으로 합계하여 그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이 제도가 위헌 결정을 받음에 따라 요즈음은 지역구 후보들에 대한 투표와 별도로 정당지지 투표를 실시하여 그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후보자의 이름이 없이 당만을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즉 지역구 후보자를  찍는 용지와 비례대표 용지가 따로 있어 비례대표 투표란에서는 후보의 이름없이 △△△당 만을 선택한다.  정당에 투표하면,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투표라고 하기도 한다.

    

이 비례대표 투표를 통하여 정의당이나 민중당 같은 소수 정당의 의석수가 좀 보태지기도 한다.

    

네덜란드는 100% 비례대표제이고. 독일은 50%, 일본은 40%가 비례대표이다. 미국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가 아예 없다. 우리나라는 18% 정도 이다.

    

비례대표제도 취지는,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역량을 가졌거나 사회 지위의 약자(특히 여성& 장애인등)를 정치에 입문시켜, 다양한 민의를 국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에 다양한 직업출신이 포진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만 선출하면 정치와 직업적으로 연관이 되는 특정직업 출신들만 많아지고, 그러면 시민의 대표성에 많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보수적인 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이 여성 대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즉 당선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공직선거법에서는  비례대표 50%는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한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4%. 일본은 10%도 안 되고, 미국도 20% 밑이다. 이에 반해 유럽국가들은 여성의원이 50% 근처에 이르고 있다.

    

실제 정치 신인일 경우, 지역 선거 제도를 통해 바로 정치에 입문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미 그 자리에는 경험 많은 경쟁자들이 있기 마련으로 당내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당의 비례대표로 의정경험과 정치경험을 쌓게 함으로써, 정치적인 인지도와 정치역량을 키워, 지역구 선거에 도전하게 하는 것이다. 대개 비례대표는 한번만 할 수 있게, 당에서 규칙을 세워놓고 있다.

    

이렇듯 보통 비례대표로 공천되는 후보는 정치 신인이고 전문성이 있거나 특정 계층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다. 이밖에도 당직자,장애인,여성,청년험지 몫으로 배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제 포천에서도 정치신인과 전문성을 가진 정치약자들이 비례대표로 시의회에 입성하여 신선하고 다양하게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기를 기대해 본다. 정증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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