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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내 택지사업 80% 이상 '정부 주도'
자족성 및 기반시설 부족 도시 '전락'
기사입력: 2009/12/28 [10:4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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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택지개발사업의 80% 이상을 중앙정부가 주도, 자족성이 결여된 무특성의 주거도시화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도내에는 2018년까지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신속한 공급정책을 펴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100만호도 건립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27일 도내 택지개발사업지구 총 188개 지구 가운데 약 80%에 달하는 150개 지구의 사업추진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등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금자리주택을 비롯 정부 주도의 사업은 대부분 기존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 형태가 아닌 중.소 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 기존 도시기반시설에 편승한 개발형태로 진행돼 기반시설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신속한 물량공급과 주택의 저렴화를 위한 용적률 조정과 개발밀도를 높여 개발제한구역 내 획일적인 고밀아파트단지를 양산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자연환경 훼손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정부 주도의 계획 및 개발은 도 주택종합계획 등 도시공간계획과 상충되는 상황을 초래, 지자체로 이양된 도시계획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국토계획법의 기조가 되고 있는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도 퇴색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도시정책 전문가들은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95%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시점에서 더 이상 주택의 양적 공급에 집착하기보다는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택지.도시개발 방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지역계획연구부장은 "정부 주도의 택지개발사업이 갖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경기도종합계획'을 세워 신도시.택지개발사업의 방향을 새롭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정부에 주택정책 권한의 완전한 이양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김문수 지사도 23일 '경기뉴타운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해 정부의 주택정책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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