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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장관, 영평사격장 방문
국방부가 주민과 미군 갈등조장하고 있다
‘사격장 이전 또는 폐쇄만이 주민안전 대책’
기사입력: 2018/02/12 [09:0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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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국방부와 미군이 영평 미군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사격장대책위와 유탄·도비탄과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을 비롯한 지자체가 사격장을 폐쇄 또는 이전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이 문제로 포천시민이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받고 있어도 별다른 대안과 대책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64년만에 처음으로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 직접 포천을 방문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주민과 똑같은 마음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민 편에서 일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사격장 폐쇄, 이전, 이주 등을 요구하면서 대립각을 세워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범대위는 주민들의 의견이 미군 사격장의 폐쇄, 이전, 이주 등이라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날 주민간담회에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오후 3시께 영평(로드리게스)사격장을 방문, 사격장 내 통제실에서 현황을 청취하고 나서 1인 시위현장을 찾았다.

    

이길연 위원장은 현황 브리핑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한탄강과 산정호수를 찾고 있는데, 특히 문암리 등 43번 국도변이 잦은 낙탄사고로 인해 위험하다"라며 "사격장 반경 5km 이내에 거주하는 2300가구 8000여 주민들은 미군이 사격만 하면 공포 속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장관은 "미군 전차포 사격거리가 7000m 정도이지만, 이를 절반수준인 3500m까지 줄이겠다는 미군의 대책을 들었다"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 근처에 어디 주민들이 살지 않는 계곡 같은 데는 없냐"라고 물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어 20여 발의 탄두가 발견된 19전차부대를 방문, 사고 현장을 확인했다. 오후 4시에는 영북면사무소로 자리를 옮겨 사격장 대책위(위원장 이길연) 관계자들과 마이클 빌스 주한 미 8군 사령관,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김종천 시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초 영평사격장에서 훈련 중이던 미군이 발사한 기관총탄 20여 발이 포천 영북면 야미리 인근 육군 8사단 예하 19전차대대에서 발견되는 등 유사 사고가 재발해 추가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간담회에서 송 장관은 “미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유탄·도비탄 사고와 소음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미 8군과 협의해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 오고 있다"라며 “그간 주민들의 고통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마이클 빌스 주한 미 8군사령관 등 미군 측도 참석해 지난달 3일부터 39일째 사격훈련을 전면중단한 채 포천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 까지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사과와 유감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지역주민과 지자체는 "발언을 하려면 각서부터 쓰고 나서 하라"고 반박하며 이 같은 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길연 위원장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민이 가장 고통 받고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영평 미군사격장"이라며 "미군 측은 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대책을 내놨으나 사고가 반복됐다"라며 "주민들은 사격장 이전 또는 폐쇄 외에 바라는 것이 없다"라고 밝혔다.

    

또 이 위원장은 “그동안 청와대와 미 대사관 등에 탄원서와 건의문을 전달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다"라며 "이제는 로드리게스 사격장 폐쇄, 이전, 이주하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라고 전제하고 “그전까지라도 포천시에 군 관련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과 군 관련 피해 민·관·군 유기적인 운영 창구를 단일화한 대책위 설치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26일 6사단 사격장 유탄 사망사고 발생 이후 육군에서 실시한 사격장 안전진단과 5.6군단 사격장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송영무 장관은 "영평사격장 내부와 사격장 유탄이 떨어진 한국군 19전차대대 등을 둘러봤으나 현재 진행 중인 미군 측의 안전대책이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며 "최대한 주민 편에서 일하겠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시간과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기다려 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에서 제기되는 주민들 의견을 토대로 주민 안전보장과 생활여건 향상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주한미군과 정부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지만 주민들이 주장하는 사격장 폐쇄 등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영우 국회의원은 "앞으로 사고가 나면 사격장 이전이라든지 사격을 중지하겠다는 미군의 전제조건부터가 잘못됐다 며 지금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 자체가 하늘이 도운 것이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한미동맹은 끝장이어 사고 후 대책을 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또 사격장이 위치한 불무산이 해발 579m로 너무 낮고, 주택지역과 너무 인접해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더 이상 포천시민의 삶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지속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춘식 도의원은 “국방부의 대책은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하는 발상”이라며 “국방부가 유탄과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게 아니라 미군과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이형직 시의원은 지난달 초에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영평사격장 피해현황을 보냈고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과 연락을 취했다며 "생명이 위태로운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라며 사격장 폐쇄나 이전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해외순환부대의 사격훈련을 문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거론된 내용은 12일 청와대에 직접 전달하겠다고도 했다.

    

김진흥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군사기지 및 시설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중앙부처 합동지원 TF팀 구성, 소음· 진동 저감대책 및 도비탄 피해대책 수립, 기타 주민지원 사업 추진 등을 건의하며, 특히 TF팀에 주민들을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송 장관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라며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적은 예산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정부정책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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