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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에는 없는 옥외 '공공와이파이’
기사입력: 2018/02/09 [18:0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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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뉴스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공공 와이파이 확대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포천에는 옥외 공공와이파이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정보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저가요금제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고,정보접근 격차를 줄여 정보 소외계층을 없게 함으로써 생활정보 활용 측면에서 평균적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대선 공약 사항으로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 중 하나이며, 정부는 전국 공공기관에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ㆍ구축하는 동시에, 전국 도시철도와 버스 및 대학 등에도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한 와이파이 AP를 개방함으로써 무료 데이터 이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통신비 인하 효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의 경우, ‘기본료 폐지’와 달리 통신업자의 반발이 적기 때문에 가계 통신비 인하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편리한 데이터 통신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 와이파이의 분포가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공공와이파이 홈페이지(www.wififree.kr)에서 전국에 구축된 와이파이 개수를 살펴본 결과 인근 의정부시는 36곳, 양주시 23곳, 포천시 27곳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양주시는 지난 23일부터 시민 누구나 무료로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주요공원 9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했다.

 

공공와이파이는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모바일 기기 사용에 따른 통신비용 부담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통신사가 운영하는 와이파이는 해당 통신사 가입자만 이용이 가능하고 설치 장소가 한정되어 기타 장소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양주시는 지난해 경기도 공공무선인터넷 구축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공공와이파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덕계공원 등 관내 주요공원 9개소에 기가급 속도의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완료해 지난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또, 양주시민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통신비 부담이 경감을 위해 올해 공공와이파이 설치 공공장소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20개소를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포천시의 경우, 27개소에 달하는 공공와이파이가 대부분 읍면동 사무소 등 관공서와 도서관, 반월아트홀, 여성회관 3층, 종합운동장 등이며, 포천시외버스터미널과 일동시외버스터미널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실내 공공와이파이였다.

 

따라서 통신 소외지역에 오히려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공공 와이파이가 오히려 서울 강남 쪽에 많이 분포돼 있어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부자동네에만 다수 제공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을 통해 공공와이파이를 임기내 1만개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구축된 공공 와이파이는 2000곳 수준으로 앞으로 5년간 8000곳이 늘어나게 된다.

 

기존과 같은 기조로 공공와이파이가 구축될 경우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공공와이파이 개수에 차이가 많은 것은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존에 구축된 와이파이를 개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소외지역에도 신설 구축하는 데에도 비중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외지역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의 추진은 설치돼 있지 않은 백본망을 끌어오는 등 투자가 많이 필요한 작업이어서 과기부는 이통사들과 사업 추진을 협의중으로 지자체의 의견도 반영할 예정이다.

 

신규 구축 공공와이파이는 과기부와 지자체, 이통사의 매칭 펀드 형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통사와의 협의를 통해서는 손실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 과제다. 

 

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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