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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향조정과 일자리 정책에 관하여
기사입력: 2018/02/06 [17:1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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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자유한국당 경기도의원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이 자명하고, 따라서 모든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핫한 이슈로 떠오르는 최저임금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정책은 현 정부의 당면 현안인 일자리창출 정책으로, 청년실업을 필두로한 전 국민적 실업률 해소를 위해 내놓은 정책이다. 정책의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최저임금의 상향조정을 통해 소득수준 향상과 소비촉진으로 이어지는 경기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시간당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저 기준액을 상향시킴으로써, 근로자는 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들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니 소비가 촉진 될 것이며, 소비가 촉진되니 고용주들에게 보다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고, 고용주들은 늘어난 수익으로 근로자들에게 보다 높은 임금을 계속 줄 수 있고, 증가된 생산과 서비스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근로자를 더 채용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순환의 구조 속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득을 취하며,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되어 결국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일리 있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자칫 탁상공론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화두, 무인화와 스마트 팩토리를 변수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부담해야 하는 임금이 늘어나게 되며, 정책의 기대와는 달리 고용주들은 근로자의 감축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당장에 모든 고용주들에게 국가차원에서 임금상승비용을 부담해주지 않는 한 피해가기 어려운 현상이다. 게다가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처럼, 키오스크라는 이름으로 확대되고 있는 무인화의 물결을 따라, 근로자의 한 명의 2~3개월치의 임금이면 살 수 있는 무인시스템 구축을 통해, 근로자 감원을 넘어 오히려 모든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무인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무인화는 생산성의 향상과 투입비용의 절약을 가져오지만, 그만큼 일자리는 감소된다는 양면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정책 입안자들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정책 효과를 거두려면, 단지 최저임금 기준단가를 높이는데 그치지 않고 부수적인 대책들이 함께 필요한 것이다. 국민들의 삶 전반에 퍼져있는 일자리 문제, 이는 일자리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의 모든 영역에 두루 영향을 미치기에, 정책 또한 세심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보완책들이 필요한 것일까?

 

우선, 정책 초기에 고용주들에게 임금 상승분을 보전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힘들 것이다.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결국 고용주들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임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보조금을 국가에서 고용주들에게 지원해주어 정책형성 초기에 안착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피해갈 수 없는 무인화와 스마트팩토리의 물결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감원될 수밖에 없는 고용자들과 예비 취업자들에게, 새로운 직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는, 무인화에 따른 실업률 증가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대응책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을 형성함에 있어서 서민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단순히 국민과의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형성이 아니라, 어렵게 사는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 고통 받는 청년들 등 현장의 목소리를 100프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경제학자나 대학교수라도, 그들이 모든 것을 알고 예측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이다.

    

이제 매서운 한파가 한 풀 꺾이고 봄이 찾아 올 것이다. 그러나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았고, 봄에는 꽃샘추위도 기다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며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 편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경쟁과 노력에 따라 부를 얻을 수 있다 보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기 마련이라지만, 그 차이가 너무 벌어졌을 경우, 국가는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상향조정을 통한 소득중심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해결정책이 이미 시작되었으니, 모든 국민들이 최대의 효용을 거두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한 번 되짚어 보고,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 단계 성숙되고 발전적인 정책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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