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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벗고나선 인구늘리기사업에 고작 400만원
학생, 제대군인은 받고 주부는 못 받는 전입지원금
포천시 전입지원금 형평성 논란
기사입력: 2018/02/06 [09:5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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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뉴스

 

포천시가 시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 시 전입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 가운데 실상 예산은 수백만원에 불과하며 수급자 또한 대학생과 제대군인에 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가 인구 유출은 막고, 유입은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인구증가를 위해 6개월 이상 포천시에 거주한 사람에 한해 ‘전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학생들과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포천시는 인구증가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전입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해 2018년에도 전입지원금 신청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구증가 방안 마련을 위해 전입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해 2018년에도 전입지원금 신청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정주 의식 제고를 통한 인구증가 시책으로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포천시 전입지원사업은 시 인구유입시책 지원조례 제정'을 근거로 전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입자에게는 지역내 관광지 무료입장권도 지급한다.

 

하지만 지원대상은 관내 전입 대학생에게 생활안정장학금을 각각 1인당 10만원, 제대군인에게는 정착장려금 1인당 20만원이다.

 

단 지원금은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에게 전입한지 6개월 후 확인하고 지급한다.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해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면 환수된다.

 

포천시는 지난해 400만원(추경에서 100만원 증액)의 예산으로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도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전입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전입지원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6년도에는 대학생만 7명, 2017년도에도 불과 20명만이 신청, 수령했다.

 

하지만, 대학생 및 5년 이내에 제대한 하사관급 이상 직업군인에 한정해 이주지원금을 지원하면서 포천시와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3인 가족의 경우 아버지가 제대군인(사병 제외)일 경우에만 전입지원금이 지급되고 가정주부인 어머니는 지급되지 않는다.

 

읍면동 관계자는 “이주지원금 안내를 보고 전입지원금을 받기 위해 민원인들이 전화상담이나 찾아오고 있지만, 지원대상자격 설명 시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포천시 인구 증가를 위해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대상으로 전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예산 문제로 무한정 지급하긴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금액 및 대상자를 늘릴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안은 아직 검토 중이다”고 5일 밝혔다.

 

시민 A씨는 "고작 400만원의 예산으로 인구유입을 위한 전입지원금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시의 홍보정책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꼬집으며 "인구유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평가담당 부서를 마련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12월 기준 포천시 인구는 15만 2천925명이며, 지난 2008년 16만 176명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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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거는 인구유입방안 근본적 양기자님 18/02/06 [10:50] 수정 삭제
  해결책이 아님에 불구하고 왜 기사화 하는지 모르겠네요..
돈 몇푼 쥐어준다고 주소이전 할꺼라 생각하나요..
무엇보다 포천시 공무원의 50% 이상이 의정부 양주 타시군에 거주하는게
가장 큰 문제 인것 같습니다 포천시책을 펴기전에 공무원들이 포천에
살지 않는데 누가 이전을 할까요.. 문화.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는한
누가 살러들어올까요... 인근 연천은 공무원들 타시도 거주 마이너스 인사 한이후로는 10페센트때로 떨어졌다던대... 이런거 기사좀 써주세요 양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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